온 동네가 시끄럽다. 답답하고 짜증스럽다. 비행기로 1시간 거리도 안되는 이곳이지만 이국적인 소리처럼 들리는 수도권지역 아파트값 급상승과 이에 대해 부산떠는 모습이 정말이지 짜증스럽다.

주변 지인들 중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서 얼마가 올랐니 어쩌니 하는 자랑에 질투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잘됐다 싶은 경우도 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이 담보대출 받고, 여기저기 돈을 긁어모아 서울에 조그만 오피스텔을 투자목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헛일을 했다며 안타까워 했는데 최근에 가격이 쾌 올라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으니 말이다.

개인적 친분으로 따지면 잘됐다 축하해주고, 꽁 돈 벌었으니 밥 한 끼 사라며 쫄랑거릴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온 나라가 너무 떠들썩하다. 정부는 연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더욱 상승하는 속칭 버블쎄븐 지역이 있고 덩달아 타 지역 아파트값까지 상승한다니 이거 어찌란 말인가. 아마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 속이 말이 아닐 것이다. 백약이 무효니 참으로 답답하다. 국민들은 대책을 믿지 않고 거꾸로만 가려하니 말이다.

정말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 있어도 쓰지 못하는 걸까? 시장의 논리 때문에?, 정책담당자의 이익 때문에? 답답하다. 이젠 이후 닥칠 전세 값 폭등 사태는 어찌 할꼬! 최근 일간지에는 소위 부동산 관계 부처 관료들의 아파트가 3년여 동안 평균 3억이 뛰었고 관련 5개 정부기관 고위 공무원 63%가 소위 버블쎄븐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한다. 재경부, 건교부, 기획예산처 공위공무원은 70~80% 이상 된다하니 아무래도 특단의 정책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사회복지정책 역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해 일부 우파들은 그 소득 분배적 성격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는 바로 우파정권 대변자인 독일의 비스마르크였다.

그는 사회보험이 사회주의에 대한 방파제가 된다고 확신했다. 영국에서 사회보험을 도입한 자유당 정권의 처칠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이 사회주의를 부드럽게 죽이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젼을 강조하며 사회보험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이러한 ‘자유주의적 사회 개혁’이 부자와 빈민 사이의 양극화를 막아주어 사회를 공고히 하는 피라미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주창했다.

그렇다. 지금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시장논리니, 자유민주주의 사회니 외치며 신이 나서 정책비판하며 부동산 값 부추기느라 신이 난 세력들과,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괜한 서민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대출받아 집 한 채 갖자고 하는 평범한 서민들에게만 압박을 느끼게 하는 정부가 부산을 떠는 사이에, 전 국민은 위화감을 느끼고 박탈감만 가진 채 근로의욕마저 상실해가고 있으니 이보다 시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제 정책이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서 말이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부기관 내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중앙언론사 간부들 중 투기과열지역인 버블쎄븐지역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 자금출처 및 세금포탈에 대해 조사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공직 사퇴 및 세무조사의 칼날을 먼저 들이대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주택투기혐의자들의 자금출처에 대해 전면적으로 확대 조사하면 되지 않을까? 성실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그들이 몇몇이나 될까? 몇 만, 몇 십만?

결코 시장논리, 자본의 논리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본다. 그것은 결국 자본주의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어 국민통합을 이뤄 경제발전에 기여 할 것이다. 사회복지가 사회 양극화를 막아주어 사회를 공고히 하는 피라미드와 같은 역할을 했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