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정치지도자의 식견(識見)과 역사의식(歷史意識)의 중요성

정치지도자는 민족과 국가를 평화롭게 하며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첫째 자격요건이다.
평화롭지 못하면 아무리 경제가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잘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지도자는 식견이 넓고 역사의식이 투철해야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가야할 역사의 방향을 깨닫고 국민을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다.

대통령예비후보인 이명박씨의 남북관계 주장과 반쪽짜리 청계천복원 및 경부운하건설구상을 살펴보자.

o. 이명박씨의 남북관계 주장

2006년11월10일 한겨레신문기사에 의하면 이병박씨는 일본 도쿄를 방문중에 9일 오타와 아키히로 공평당대표와 아라이 히로유키 신당 일본 간사장을 만나 “김대중 전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어온 포용정책은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북한은 )더 가난해 졌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다”고 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대북 포용정책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대화 속에서 이명박씨의 식견과 역사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다면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서독은 1970년 브란트총리가 포용정책을 시작한 후 반대당으로 정권이 오락가락 하면서도 1990년 통일될 때까지 20년동안 동·서독이 인적교류를 계속하며 현금과 물자로 지원한 것이 5백억달러나 되는데, 정부 등 공공분야에서 지원한 것이 1/3이고 민간분야에서 지원한 것이 2/3라고 한다.

서독은 평화를 위하여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공을 들였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었다.

둘째 북한에 대한 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 평화통일이라는 포용정책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평화를 가꾸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1945년 8·15해방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의 점령군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후 1950년 6·25전쟁 3년간 수백만명이나 죽고 부상당하고 주택과 공장 및 국토가 파괴되고서도 그것도 모자라 휴전선을 경계로 24시간 총과 대포를 서로 겨누며 수시로 무장병과 간첩이 침투해서 항상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남북이 평화롭게 살려고 1998년 김대중 민주개혁정부가 포용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마침내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여 평화의 길을 닦아 놓았다.

그렇지만 이명박씨는 이런 식견이 부족하고 역사의식이 투철하지 못하여 포용정책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하면 군사독재시대같이 강경대결로 남북의 평화는 깨지고 전쟁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것이 한나라당은 남북강경대결정책을 고수하던 군사독재정권시대의 공화당과 민정당이 합당한 정당이므로 군사독재의 뿌리와 줄기가 요동치고 있는 증거이다.

o. 반쪽짜리 청계천복원은 눈요기 감

그리고 청계천복원으로 주변 환경이 보기는 좋다.
그렇지만 이명박시장이 임기내 끝내다 보니 북한산과 남산에서 흐르던 물길을 터주지 못해서 수자원공사 정수장에서 퍼 올려 흐르게 하느라고 전기요금이 1년에 8억원 낭비되고 있으며, 반토막 복원으로 전시행정을 한 대표적인 작품이 시민들의 눈요기 감이 되었을 뿐이다.

임기내 치적을 생각하지 말고 다음 시장이 옛날 흐르던 물길을 따라 완전하게 복원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o. 경부운하건설은 비경제적이고 자연환경파괴

옛날 외국에서 건설한 운하들은 그 당시 도로운송로가 너무 부족하여 물길로 운송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폭군이 치적을 남기려고 많은 국고를 투입하며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2006년11월14일 한겨레신문8쪽에 ‘이명박 한반도 대운하 닻올리기 시동’이라는 제목으로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텐터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의 내용이 기사화되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람 중에 철강유통업에 종사한다는 장석표씨는 “포항에서 서울까지 철강을 트럭으로 수송하려면 2만2천원~3천원에 시간도 하루면 되지만, 4~5일씩 걸릴 운하비용이 얼마나 될지 따져봤느냐”며 “경부운하는 경제성이 전혀 없고 공상과학만화를 보는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고속도로가 몇 개씩 뚫려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가 남북을 관통하고 있어 운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더구나 운하건설을 청계천복원에 비교하면 작업량과 건설비용이 상상을 초월하며 주변의 산과 하천 등 자연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대통령의 임기 5년내 완공하기도 어렵고 재정을 낭비하기 쉽다.
이와 같이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건설은 시대착오이며 자연완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으므로 필요 없다.

차라리 거기에 투입될 재정을 집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찾아주는 것이 더 시급하고 효과적이다.

o. 대통령감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명박씨는 식견과 역사의식이 없으며 치적(治積)에 몰두하다보니 자연환경보호정신과 애민사상(愛民思想)이 부족하다.

이명박씨는 자연환경파괴를 밥 먹듯이 하며 개발하던 군사독재시대 현대건설 사장을 하던
시야(視野)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산과 강 개펄 등의 자연을 보호하는 시대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자연이 재앙(災殃)으로 복수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명박씨는 변화와 개혁시대의 대통령감이 될 수 없다.

/김 만 식(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시집 『박통이 최고라네 』
산문집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