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간의 한미 FTA 협상을 지켜보면서 많은 걱정과 함께 국민의 공복자로서 관료들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대해 무척 우려스럽다. 특히 전남은 그 피해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국익의 진단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는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대세로서 이미 250개의 협약이 세계적으로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한국의 국익에 득보다는 손실이 많을 경우엔 힘이 강한 국가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채택이 불가피할지라도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 최근에도 스위스 등 몇 몇 나라에서는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면서 미국과의 FTA 협상에 대해 파기를 선언하고 이를 중단하였다.

한국의 경우엔 이를 주도하는 집단들이 주로 미국에서 유학을 한 관료들을 중심으로 무비판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있어 이들이 한국의 관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 미국인처럼 행동을 펼치고 있어 무척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들은 은행 등 구조조정이 외환위기 때 조정기금을 공여해 준 IMF의 요청에 따라 행해졌던 사례를 제시하면서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 등을 바꿀 필요성을 TV 매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한다. 국민들에게 정확히 그 본질을 알려서 국민들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미국 등 경쟁우위의 국가들의 협상압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정부 스스로 차단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이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그릇된 인식을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주입시켜 나가고 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서비스분야, 투자 그리고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관세인하와 시장의 규제 철폐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미 스크린 쿼터로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는 종전의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토록 이해관계자인 문화계 특히 영화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한미 간 정부차원에서 협약하였다.

농업분야에서 다소 손해가 있는 것은 섬유 등 제조분야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낙관을 정부 내의 FTA 찬성하는 인사들은 주장한다, 경지면적, 가구당 경작면적에서 한국에 비하여 100배, 200배의 우위성과 함께 토지의 비옥도 측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한 미국과의 농업분야의 협약이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이 되면 한국의 농업은 급격한 붕괴를 맞이할 것이다.

농업의 붕괴는 단순히 산업만의 몰락이 아닌 한국에서 농업이 갖고 있는 자연정화력의 궤멸, 그나마 힘들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적인 고유전통의 소멸 등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하여 사회의 불안정성도 더욱 증폭될 것이다.

한미 FTA의 체결은 공공분야의 민영화를 통해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 등으로 인하여 공공성은 희석되고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일부 정부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은 사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한미 FTA에 의한 향후 한국사회의 겪게 될 고통은 애써 외면하고 검증되지 않는 극히 긍정적인 일부분만 크게 부각시킨 채 조속한 체결만을 졸속하게 강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