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광주에서 개최되었다. ‘살기 좋은 지역, 우리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자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6일 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번 박람회를 치렀다. 개막식에는 대통령도 참석하여 “역대 모든 정부에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했지만 특히 참여정부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최우선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다.

그런데 과연 참여정부의 최우선정책이 지방화와 균형발전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광주에서 지역혁신박람회가 열리는 동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값 폭등으로 난리법석이 났다. 정부의 수도권신도시 발표가 부동산투기불길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수도권 집값상승률이 3년5개월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 일부지역은 10%가 넘게 오르는 등 천정부지이다. 1주일 만에 집값이 2억원이나 급등한 곳도 있다.

지역 균형 발전시킨다더니...

수도권 아파트 값 폭등에 국민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어간다. 그럼에도 지방민이나 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연일 수도권 팽창정책이 쏟아진다. 앞으로 줄줄이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겠다고 한다. 부동산공급을 증대하여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 이 정부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다.

부동산공급이 부족하다고 공급을 늘려온 것이 오늘의 수도권팽창을 가져왔다. 공급증대가 오히려 수요를 그 몇 갑절 부추겨 온 역사가 수도권 부동산가격 폭등의 역사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수도권 위성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에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일에만 열심이다.

건설업자와 투기꾼의 이익 지키기가 본업이라도 되는 양 건교부는 지금도 마이동풍이다. 건교부장관은 “약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들끓는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전라도식 표현으로 ‘똥개야 짖어라, 진돗개는 달린다’식이다.

한술 더 떠 이번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를 국가재정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도로 등을 지어 줘야 하느냐는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재정에다 지방재정까지 합쳐서 해결하려 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지방은 예산이 부족해 만성적인 정체구간의 도로도 넓히지 못하고 있는데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비용까지 분담하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심화 불보듯

그야말로 지방화의 위기상황이다. 지금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철폐’ 등 수도권 규제 완화조치들이 담긴 법안을 10개씩이나 국회에 제출해 놓고 이번 회기 통과를 벼르고 있다. 현재도 사실상 수도권 규제정책의 수명이 다한 상태이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수도권으로의 재집중을 훨씬 가속화할 것이 뻔하다.

지방화정책 십년세월 도로아미타불이 될 처지이다. 이런 상태라면 참여정부가 ‘앞으로는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뒤로는 자기들의 주장과는 달리 수도권의 기득권 보호하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렇게 수도권컴백정책이 공공연히 진행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지역혁신박람회가 전시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여정부는 어느 것 하나 용두사미 아닌 것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투기세력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해놓고는 1년이 못되어 더 큰 부동산 투기열풍을 자초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해서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고 해놓고서 건축시장에 충격을 준다며 흐지부지 미뤄왔다. 개혁의 목소리만 높이고선 기득권세력의 반발 앞에 쉽게 뒷걸음치고 마는 것이다.

이제 수도권분산과 지방화정책도 그런 꼴이 될 것인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한 관련법안의 국회통과여부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