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출산억제’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정책을 마련해 시행했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1.19명의 출산율(‘2006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기록.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산율은 이보다 더 낮은 1.08명이다)을 나타내고 있는 저출산 국가로 ‘변신’해 이제는 오히려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출산장려’를 외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9월 마련된「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7월에는 관계부처 장관이 모인 가운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새로마지 플랜 2010’이라 명명된 기본계획에는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다자녀 가구 및 신혼 부부 등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전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각종 문화, 계몽 캠페인 역시 활발히 펼쳐나가기로 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출산장려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대책이 마련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다. 벌써부터 정부가 마련한 출산장려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정부가 마련한 계획 대부분이 중장기로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현실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위해 직장의 양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법적으로 주어진 정당한 권리의 사용조차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장려’내지 ‘권고’의 수준에 머물러 그 효과가 사뭇 의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산 및 육아의 당사자인 부부들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를 진행 중인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뜬 구름 잡기’식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생활 현장에서 부딪히는 체감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극심한 저출산 문제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곧바로 체감될 수 있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의 출산 육아 지원 수당을 제공하면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국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과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려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만 해결해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 고용, 교육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들도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탁상공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해결 의지를 갖고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국민 개개인 또는 그 가족만이 출산과 육아에 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과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갖는 일을 미루겠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이다.

출산이‘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를 회복해 ‘축복’이 되는 것,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