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광석 정책위원장.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습니다. 쟁점이 이라크전쟁이었다는데요, 민주당의 승리를 두고 '부시전쟁의 패배'라고 한답니다.

사실 미국의 상하의원선거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대외 정책의 골간이 정당 간 역학관계에 의해 변화할 수 있기에 북한 핵실험과 한미자유무역 협정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그리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매파로, 민주당은 비둘기파로 분류됩니다. 무기 군사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은 분쟁지역에 개입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긴장을 높이거나 분쟁을 조성하여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노동자들, 도시 서민들이며 중소상인과 농민들의 지지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군수산업보다는 일반민간기업을 지지기반으로 하면서 군사적 개입보다는 대외 통상정책의 강화와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합니다. 중산층과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정책에서 유연하며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판단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익이라는 큰 명제에 있어서는, 타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며 결국 자신의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본성에는 전혀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 수행초기 민주당은 부시와 함께 후세인 타도를 외쳤으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관되게 민주당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과 중동에서의 미국의 주도권획득에 협력해 왔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2001년 부시 1기가 출범했고 대회정책의 핵심구호였던 '악의 축' 발언을 하는 부시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던 국회의사당에 공화당의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 1차 걸프만 전쟁을 수행한 사람은 클린턴이었고 그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1994년 북한 선제공격명령을 내리기 일보직전까지 심각한 상황을 연출한 사람도 클린턴입니다. 혹자는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북미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기대일 뿐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라는 목표는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미국의 일관된 대북정책이며 이것을 추구하는 방법과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전쟁초기 남한 민간인 100만명 사망이라는 미국 펜타곤의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화당이라고 이 결과를 무시하고 민주당이라고 이 결과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전쟁을 통해 자신들이 얻게 될 이익에 주판알을 튕길 뿐입니다. 2008년 미국의 대선까지 미국은 6자회담을 지렛대로 동북아에서 현상유지에 급급할 것입니다.  민주당이라고 평화를 사랑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하는 모양새만 더욱 세련되게 치장할 것입니다.

남한에 대한 통상개방정책은 더욱 노골화 될 것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내년 3월안에 체결하려 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행정부에 부여된 신속협상권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역사상 가장 잔인한 자유무역 협정'이 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예견은 미국의 노골화된 개방요구로 틀림없는 사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완된 군사적 한미동맹관계를 복구하기 위해 자유무역으로 미국에게 당근을 주어야 한다는 남한 정치권의 논리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리한 점은 동맹국에 대하여 군사적 패권의 기초위에서 막가파 식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공화당에 비하여 동맹국여론과 주변 외교적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연착륙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민주당의 차이로 인해 만약 올해 말과 내년 초에 남한 내에서 적어도 60% 이상의 국민이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여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미국의 포기를 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석을 통해 미국정치권의 정책적 차이를 연구하고 남한 국민에게 유리한 대미정책과 방향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면서 제국주의적 착취를 확대하려는 본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냉혹한 현실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