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교급식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황성효 정책국장은 지난 달 30일 민노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학교급식 2단계 운동을 위한 지역 활동가 워크샵’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지자체의 지원액 범위 내에서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학부모부담금으로는 일반농산물을 공급하며, 전남도의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급시스템이 정해지지 않아 각 시군마다 시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섬지역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물지원시스템을 운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행업자를 통한 공급사업으로 인해 식재료 사용비가 온전하게 식탁으로 올려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국장은 예산 부족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전남도가 30%, 기초자치단체가 70%를 부담하고 있으나 시군의 부담이 높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

황 국장은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이 불규칙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친환경농산물은 생산 시기별, 품목별로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등락폭이 심한 실정이다.

황 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지원센터 및 심의위 산하에 생산자들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가격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재배를 통해 기본적 판로 구축과 생산단가를 보장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황 국장은 2003년 조례 제정 당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사업단을 구성해 급식센터의 기능을 하게 하고자 제안했으나 운동본부의 경험 부족과 아울러 전남도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좌절되었다고 밝혔다.

황성효 국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문제 해결의 총화점으로 예산확보, 민간의 참여보장, 생산자의 소득보장 등을 통해 반드시 구성돼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지역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가 지난 2002년 발족돼 우리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자고 주장, 2003년 전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를 의결했으며 2004년부터 본격실시돼왔다.

이에 자극받아 민노당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일궈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