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보건의료 부문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 가지로, 의약품은 상품무역협상, 민간의료보험은 금융서비스협상, 식품안전은 식품위생검역협정과 기술무역 등에서 각각 다뤄지고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는 약가절감을 위한 '포지티브리스트(약가계약제)'를 도입하지 말 것, 미국의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약값으로 책정 할 것,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사용의 사유를 제한할 것 등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건강보험 재정 24조원 중 약값으로 약 30%(약 8조원)를 지출하고 있다. 반면 다른 OECD국가는 17.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약가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제약회사의 약값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 도입을 적극 방해하고 있다.

지적재산권협정에 따르면 특허는 20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모 중앙지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신약에 대한 특허를 30년까지 연장해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완강히 70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허가 연장되면 복제의약품은 생산할 수가 없다. '노바스크'라는 혈압약이 특허를 1년 연장할 경우 제약회사에 돌아가는 이익은 연간 400억을 넘는다고 한다. 결국 이 돈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미국과 FTA협정을 맺은 페루보건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FTA협정으로 페루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할 약값은 1년 후 9.7%, 10년 후에는 100%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10년 후에는 약 8조원의 추감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8조원이면 우리나라 농민 총생산액의 45%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무상의료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8조원에 론스타가 꿀꺽한 4조 5천억원을 합치면 당장의 전 국민 무상의료가 가능한 액수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의 규제를 완전히 없앨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중 상위 12%가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50%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12%가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고 민간의료보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뜩이나 보장이 미미한 건강보험은 그 기능을 거의 못하게 된다. 공적의료 체계가 무너진 칠레의 경우, 지금 의료재앙 사태를 맞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서 산업의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미국을 들여다보라. 현재 미국 4인 가정의 월평균 보험료는 150만원정도이고, 맹장수술 1천만원, 사랑니를 뽑는데 1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15%(약 4800만명)는 어떠한 의료보험도 없는 나라이다. 미국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국민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득을 보는 것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와 보험회사들 뿐이다.

지루한 장마는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파멸로 가는 무모한 폭주기관차에 다름 아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어느 때보다 할말은 해야 할 때다.

/우승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조직정책위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