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約, 空約?  지난 26일 5.31지방선거광주전남연대는 광역, 기초단체장의 공약 중 10만여 일자리 창출, J프로젝트 등 막개발-헛공약 15개를 발표했다.ⓒ이국언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각 후보들의 공약이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선심성 공약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후보는 아예 정책선거를 무시하거나 무성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31지방선거광주전남연대(이하 5.31연대)는 100명으로 구성된 공약평가 100인위원회를 통해 광역-기초 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출마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이른바 막개발-헛공약을 선정, 발표했다.

5.31연대는 후보들의 공약이 신(新) 지방개발주의에 치중해 있고, 시민주권과 여성에 대한 공약은 빈약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선심성 공약에 쏠려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사업을 기초단체장 공약으로 제시하거나 공약 제공요구를 아예 무시하는 등 무성의한 답변을 보낸 후보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5.31연대는 대표적인 막개발-헛공약으로 15개를 선정했다.

먼저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10만~15만개 일자리 창출(박광태(민), 조영택(우), 서범석(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조성 10년 단축(조영택) ▲항공우주산업 육성(박광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박준영) ▲1시-군 200병상 규모 공공병원 건립(박웅두(민노)) 등 5개가 선정됐다.

기초단체장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설(김종식(우), 전주언(민), 강기수(민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대 인프라 구축, 남광주 역세권 개발, 너릿재 종합 레저타운 민자유치 조성(유태명(민)) ▲광주아시아 음악타운 조성(황일봉(민)) ▲복지예산 전액 국비 및 시비로 대체(나정만(무))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활용방안(이형석(우)) ▲문흥동 교도소 삼각동 이전 반대(오창규(민노)) ▲레저인구 급증에 다른 21세기형 관광개발(송병태(무)) 등 10가지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당이 5건, 민노당이 3건, 무소속이 2건 등이다.

5.31연대는 한영 광주시장 후보, 김화진, 강도석, 최영호 남구청장 후보, 김천국 북구청장 후보, 김익주 광산구청장 후보가 공약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5.31연대는 유권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정책선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준비도 없이 그저 사회적 여론에 편승한 후보들을 가려내고 참 일꾼을 뽑자”고 당부하고 후보들에게도 “당선된 후에도 ‘정책공약이행평가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들을 상대로 광주YMCA유권자운동본부가 실시한 정책검증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유권자운동본부는 후보자 240명 중 70명(전체29.2%. 시의회 후보자 53명 중 12명(22.6%), 구의회 후보자 전체 187명 중 58명(31%))만이 회신한 질의내용을 분석한 결과, 46.7%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9%는 보통, 23%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운동본부는 바람직한 공약사례로 ▲세입자 위한 재개발 조례추진(동구의회 김상호 후보) ▲지방공기업사장의 인사청문회(시의회 윤난실 후보) ▲대중통합교통시스템 구축(시의회 이형각 후보) 등을 꼽았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지방의회 후보자들이 사업 중심의 공약을 내놓기보다는 시-구정의 감시, 견제자로서 역할, 주민의사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관련한 공약제시가 아쉽다”고 평가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평가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당선 이후에도 의정활동 모니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