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청 앞에서 23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대지자체 8대협약"을 발표하며 광주시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김주형

민주노총 공공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공공연맹)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대지자체 협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맹은 23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지자체 협약(안)을 마련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1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기관 민주화를 위한 대정부 협약안을 발표하며 대정부 직접 교섭을 촉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공연맹은 "광주시가 지방 분권화 아래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았다"며 "그러나 지역내 토호세력 및 지역 자본, 보수화된 관변단체와 담합해 자신들 입맛에 맞춰 사유화, 시장화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시가 시장논리를 앞세워 지방공기업 직접 통제, 필수 공공서비스 업무를 민간위탁, 외주용역화 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을 하락시켰다"며 "공공서비스 질을 하락시켜 이 부담을 고스란히 광주시민들이 짊어지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정부이듯 광주시에 직간접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광주시"라며 "광주시를 직접 사용자로 규정해 2006년 광주시 8대 공공협약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이 요구한 8대협약은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의 사회적 기반 구축 ▲공공부문 실질사용자인 광주시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 ▲정규직 고용-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서비스업무의 민간위탁, 외주용역화 중단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지역사회 복지강화의 공공적 기반 구축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통합운영 추진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 및 창작환경 개선 등이다.

손동신 공공연맹 사무국장은 "26일 시민문화제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 각 당 시장 후보들에게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광주시는 시장 직무대행이 권한이 없어 교섭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1차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김선수 공공연맹 지부장 직무대행은 "광주시는 복지 예산을 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사회적 임금을 착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희성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선수 직무대행, 강승철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무처장 등과 광주시청 환경미화 및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10여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청소용역 및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올해 3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전욱 공공연맹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청이 업체와 3년 계약해 연말로 계약이 만료된다"며 "계약준수제(계약시 책임사항 준수여부 명시) 등을 도입해 고용승계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보장이 없어 시와 업체의 계약만료시 대책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