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에서도 사회책임펀드의 적극적인 조성방안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시민활동가를 포함하여 현장실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특히 NGO 싱크 탱크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희망제작소의 출범에 따라 현실에 적용 가능한 구체성을 갖고 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실천 작업들이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정책적인 과제로 그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투기행위는 많이 자제되고 있는 성과도 부분적으로는 얻고 있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내걸고 정부차원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계획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주도의 정책입안과 집행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발표된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힘들게 안정시켜 놓았던 땅값이 폭등하여 부동산투기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효율의 측면에서는 관료적인 습성이 사업현장에도 적용되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가 심한 편이다.

시장의 효율을 이용한 공공목적의 사업시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를 전문가에 의해 운영토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는 투입대비 산출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사회책임펀드는 주체들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투입된 자금에 대한 최소 원금의 보전을 통해 자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자금의 타 지역으로의 역류현상으로 인해 자금융통으로서 금융기관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은행으로서 방글라데시에서 움이 튼 그라민 은행 이 행하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무담보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영역도 개척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사회연대은행이 기존의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배제된 계층을 대상으로 대여업무와 자영업상담 등 차별화된 독자적인 영역을 꾸준히 넓혀 가고 있지만 만성적인 초과수요로 인해 극히 일부에게만 그 혜택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운영수익이 필요치 않는 무이자부 자금을 사회책임펀드 형태인 기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국내의 사회연대은행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시장질서 내에서도 실천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기부문화의 확산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책임펀드들이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이미 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도 지역민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좋은 제도의 지역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기업의 사회책임이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구조에서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책임펀드의 조성을 위해 이젠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몇 몇 대기업들은 영업망 확대를 위해 수도권으로의 본사를 이전 하는 등 지역민의 곱지 않는 시선을 자초하고 있다.

기업은 계속성을 전제로 일정한 이익을 획득하여야 존재를 할 수 있다. 이익의 창출과정에서 사적인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될 수 있다. 그러나 훼손된 공공이익을 기업이 직접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를 마냥 충당 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의 직접적인 광고가 아닌 기업의 공중관계로서 PR을 통해 기업의 홍보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사회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회책임펀드 조성에 먼저 나섬으로써 기금에 출연은 하되 그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전문가들에 맡김으로써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확대 해 나가야 한다. 사회책임펀드의 효시로서 미국에서 설립된 도미니 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도 있다. 도미니 펀드의 활용초기에는 모아진 자금으로 주식시장에서 반사회적인 기업의 주식은 취득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팔도록 권유하면서 주가하락을 통해 기업의 사회성 회복을 시도하였다. 특히 반환경적인 기업과 임금착취 등 비윤리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집중 성토하는 부정적인 전술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 등이 재벌 등 대기업의 구조개혁을 펼치고 있어 사회책임펀드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 활동범주를 지역에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책임펀드의 당장 실천 가능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얼마 전 순천 YMCA에서 신, 재생에너지의 전국적인 확대를 위해 20억원 규모로 태양광 발전기를 실험적으로 설치하여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설치비를 위해 투입된 금액을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한 재무조달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조건부 부채를 일으키기 보다는 뜻을 같이한 기업들과 지역민으로서 회원들이 투자주체로서 사회책임펀드에 참여하는 재무관리방식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무성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국장. 경영학 박사 mslms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