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블루오션"
"지방이 블루오션"
  • 시민의소리
  • 승인 200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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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이민원 교수 책 발간
   
▲ 이민원 "지방이 블루오션이다"
"지역 혁신은 '타율에서 자율'로, '자기 이익 챙기기에서 상호 협조하기'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다."

《지방이 블루오션이다》를 쓴 이민원 교수(광주대 경제학과)의 주문이다. 지역경쟁시대에서 지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는 지역 혁신이 전제된 지방 분권에서 가능성을 찾는다. 지역 혁신은 곧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각 지역주체들의 '자기 검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소 원론적인 말로 들릴 수 있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화 3법에 관여한 작가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천하는 전략으로 '약점 보완'과 '강점 강화'를 들었다. 약점 보완책에 '병목현상 타파', 강점 강화책에 '선택과 집중'의 수를 놓고 있는 것. 즉 "우리 사회의 병목은 최저 계층 사람들로 가득찬 상태"라며 최저계층을 위한 배려를 강조했다. 또 지역간 경쟁을 펼치는 사업 선정에서 "정부는 그 산업이 지역의 강점 산업인가, 지역 역량이 그 산업으로 인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를 볼 것"이라며 강점을 고르는 능력을 길러야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교수는 지역 발전 단계를 의존-독립 준비-독립-상생, 이렇게 4단계로 구분했다. 그는 "우리는 1단계(의존)에서 2단계(독립 준비)로 이행하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지방과 중앙과의 관계가 4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과정을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화두로 대응방안을 고민했다.

이교수는 현재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531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공동대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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