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전남도 신청사 개청식 메시지를 통해 서남해안 개발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하면서 행담도 개발사건으로 위축됐던 지역개발 아젠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시민의소리 ]는 서남해안개발계획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지역발전은 물론 나아가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와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좌담회를 13일 본지 사무실에서 가졌다. 용어는 S프로젝트 대신 서남해안개발계획으로 통일했다.

이상걸 본지 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좌담회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정리했다. 본문에서 발언자 표기는 조-조상필 , 최-최미순 대, 이-이무성 , 전-전동평으로 표기했다. -편집자주

▲이: 서남해안개발계획이 원래는 S프로젝트에서 내용이 발생했다. 1925년 인구센서스조사당시 전남은 우리 민족 인구의 15%에 해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농어촌 붕괴등으로 인해 4%정도 밖에 안된다. 이는 어떤 정치적인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지역을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다.

▲조: 서남해안계발계획의 핵심은 세가지다. 하나는 무안국제공항중심의 공항배후단지 개발사업이다. 여기서는 항공물류와 농산물의 유통을 통한 수출기능을 담당할 전진기지와 배후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두번째는 전라남도의 해양자원과 연안자원이 풍부한데 그걸 활용해서 관광레저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관광레저도시는 해남, 영암의 기업도시도 포함되고 무안의 국제공항과 그 주변지역 등이 광범위하게 얽혀져 있다. 관광레저도시를 만들어 국제관광허브로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은 앞서 언급한 두가지만으로 힘드니까 목포등 기존도시들에 대해 공간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목포는 영상과 실버, BT산업의 중심기지로 생각하는 것 같다. 목포에서 영상분야보다는 차라리 실버 개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사회: 조박사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J프로젝트와 서남해안개발계획과의 관계 그리고 서남해안개발계획의 내용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다. 서남해안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자.

▲전: 기업도시를 한단계 확대하면 J프로젝트가 되고 지역과 내용을 더 확대하면 서남해안개발계획이다. J프로젝트 하나만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면 외자유치나 기업유치에 한계에 도달해 성공가능성이 낮게 나오는데 서남해안개발계획을 보면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에서도 타당성이 높게 나온다. 그 초기단계로 영암해남지역의 관광레저도시, 무안에 산업형 기업도시 등이 있고 두 지역의 기업도시가 성공을 거둔다면 서남해안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순환될 것이고 두 계획이 실패한다면 서남해안개발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

▲조: 서남해안개발사업은 그동안 단위별로 개발계획이 나온 보고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지역발전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때 정치적인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통합된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최: 모두에 나온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긴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전남이 타지역과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개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남해안개발계획이니 J프로젝트니 하는 것보다 전라남도나 모든 단체가 포럼이라도 개최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전남은 매우 특수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당위성을 말한다면 강하게 밀어줄 것이라고 본다.

최미순 “개발계획 총괄할 수 있는 공론화와 광역화우선되어야”

▲사회: 이미 앞서 서남해안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발전의 중요한 내용을 담은 이 계획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이: 규모로는 싱가포르 면적의 두배이고 맨하탄의 20배정도인데 전남 서남해안뿐만 아니라 충남 서산등 까지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개발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타지역에 전수하는 측면도 있다. 진행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는 전남뿐만 아니라 전 국토로 파급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지렛대역할을 할 수 있고 물적, 소프트웨어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 중요한 건 개발사업이 나오면 주민협의 속에서 추진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쏙 빠져서 주민에게 호응받지 못하는게문제다. 내용에서도 기존 도시인 목포 등과 관련한 개념설정이 잘못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목포의 경우 의료 영상인데 영상보다는 도서자원을 바탕으로 한 축적된 문화자원이 많이 있는데 신안 해남등 인근 도서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적 기능을 담는 것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조: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외자유치라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득이 없으면 안들어오는 것인데 외자유치는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것이다. 외국투자자본이 들어올 때는 규제도 완화해주고 차선책으로 다른 걸 요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투명하게 해야 한다. 토지공사나 국내 기업등도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외자유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최: 어쩌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 접근해야 외국자본이 들어올 것 같다. 정부가 발목잡고 뒷북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자기 이익만 취하는 등 무리수만 두지 않는다면 우리 것을 보존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마인드 가진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지금까지는 기존의 자본이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문호를 개방했다. 그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분명히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너무 사업에 급급해서 자금 부분에 치중하다보면 이후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전: 개발에 대한 기술도 부족하니 외국도 끌어들어야 한다거나 자본도 그래야 한다면서 외자에 의존하는 것이 혹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추진주체의 자신감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자신감을 갖는다면 국가적 사업으로 끌고 가면서 외자를 끌어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최: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중국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들 같은 외국투자를 막으려고 네거티브한 개발정책을 취하고 있다. 전국민이 보기에 타당성있는 그림만 그려놓는다면 펀드조성은 쉬울 것이라고 본다. 레저산업의 속성상 레저소비층이 소득수준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리조트 에어리어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한다면 수월할 것이라 본다. 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바다로 사고를 돌린다면 기금 조성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민간기구는 관이 하는 일에 대해 불신을 없애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객관적이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원래 취지에 맞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협력하고 비판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게 필요하다.

▲조: 중앙정부의 지원 속에서 특별법을 비롯해 효율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정부도 뒤에서 할 게 아니라 국가적 계획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국가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설득작업도 했으면 좋겠다.

▲최: 오는 5월에 선거가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활용한다면 이런 마인드를 갖춘 인물을 뽑는게 중요하고 출마자들이 모른다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정책에 반영하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 같다.

▲전: 가능하면 현 정부 하에서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 좁게 보면 서남해안개발계획이 5개 지자체만의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해양자원 밖에 없다. 서남해안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이다. 정치인은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아야하고 위험도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역민들도 방관자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인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 장시간 토론에 응해줘서 감사하다. 서남해안개발계획의 공론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달라.

/정리=안형수 기자 사진=김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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