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인사로 날아온 ‘해고’와 ‘손배소’
새해인사로 날아온 ‘해고’와 ‘손배소’
  • 안형수 기자
  • 승인 2006.01.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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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이스코 ‘확약서’ 이행 협의단 재구성 논의해야
지난달 고용업체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던 현대하이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새해 첫날부터 해고돼 ‘확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정훈 이하 노조)에 따르면 새해 들어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하청업체들은 각각 폐업, 계약해지 등으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먼저 지난달 31일자로 (주)유성티엔에스는 율촌사업소와 원청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70명 가운데 노조 소속 노동자 22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통보해 사실상 실직위기에 놓여있다.

또 (주)남광산업 역시 폐업을 공고해 30명 가운데 노조 소속 노동자 9명은 1일자로 해고됐다. 비노조원들을 고용승계한 S기업의 대표 박모씨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의 경리부장 출신으로 알려져 원청업체측이 이번 사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또 다른 업체 (주)다원엔지니어링도 지난달 19일 조합원 7명에 대해 불법점거농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1일자로 해고됐다.

이 외에 남도전기 또한 농성에 가담한 노동자 1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노조원들에 대해 징계를 앞두고 있어 해고 노동자의 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승계 보장한다던 확약서 ‘거꾸로’

   
▲ "또다시 노동자들은 크레인에 올라가야 하나"-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이 고용승계나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한다는 확약서와 달리 72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등을 청구하거나 하청업체들이 노조원들에게 징계나 해고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사진은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시민의소리 자료사진
특히 이들 업체들은 신규 업체에 대해 고용승계를 하면서도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들은 제외시키고 있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적인 절차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달리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노조원 66명을 상대로 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를 계기로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분규의 씨앗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현대하이스코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장가동중단에 따른 영업 손실액과 시설장비 손실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측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모든 언론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확약서에 서명해놓고 뒤이어 해고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행위는 노조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확약서’ 이행 촉구할 협의단 소집해야

이처럼 손해배상과 해고 등으로 ‘확약서’가 사실상 현대하이스코와 하청업체들에 의해 휴지조각처럼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확약서와 관련해 노조와 하청업체 대표자간에 수차례에 걸친 교섭이 진행됐으나 사실상 해고나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확약서’가 휴지조각이 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노조측의 협의단 재구성은 ‘크레인농성’ 등 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행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확약서에 서명했던 순천시, 금속노조, 민주노총, 현대하이스코, 원청 등 6개 단체가 다시 협의단을 구성해 이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지방노동청이 다시 중재해서 ‘확약서’에 대한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후에서 원청의 조종을 받고 있는 하청업체로는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순천시와 지방 노동사무소에 협의단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말 순천시와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확약서 이행에 협조를 요구한 상태이나 원청인 하이스코 측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약서’를 사실상 무효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에서는 지난해 현대하이스코의 극적 타결에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까지 나서 사태해결에 저마다 ‘공’을 내세웠던 만큼 ‘확약서’이행을 위한 협의단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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