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이례적 확대 선포
정부, 특별재난지역 이례적 확대 선포
  • 안형수 기자
  • 승인 2006.01.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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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피해컸던 호남 외에 충청, 제주, 영남, 강원 일원 등 포함
   
▲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21일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작업에 투입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총리는 현장을 방문한 뒤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밝힌 바 있다. ⓒ전남도제공
폭설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8개 시·도 57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주민들은 늦어도 1월 중순이면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따른 특별지원대책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일반재난지역이 아닌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여론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었고, 정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피해규모가 적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급기야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하고 예산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개정 사학법 처리를 놓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한나라당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주장하면서 급기야 정부는 29일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전까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기준을 들어 난색을 표하던 정부는 여론에 밀려 뒤늦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에 밀려 재난지역선포를 하는 대신 폭설 피해 규모가 적은 타 지역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1억원 내외의 재산피해를 낸 지역까지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볼때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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