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의 주최로 지난 27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열린 ‘제6회 청백리상 시상식’ 중 임동규(민족 무예경단대표)씨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했다. 새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고민하는 데 날카로운 논점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편집자 주

문제의식

어떤 사회든 연간 국내 총생산액 중 소비액을 빼고 남는 사회적 잉여가 있다. 우리는 그 사회적 잉여가 직접 생산 담당 층으로 귀속되느냐 아니면 사치성 소비자층으로 귀속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식해야한다.

땅 부자들의 사회적 성격

지난 10월5일 경실련은 우리나라 땅값 총액이 5천195조원이라 발표했다. 그리고 [부동산 뱅크]조사에서 아파트값 총액은 1천조6천3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국내총생산 700조원의 8.5배로, 일본이나 홍콩 배 이상의 수치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지속적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8.31 조치를 불가피하게 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예측불허다. 그것은 이를 적극 추진해야할 의원들의 정책의지 부족, 보수언론과 자용학자(資用學者)의 ‘세금폭탄’이라는 호들갑, 특권에 안주하려하는 기업과 부유층들의 조세저항 등 때문이다.

재정의 사회보정적(社會補正的) 기능

일국의 재정은 누진율이 적용되는 직접세를 통한 부유층으로부터의 징세, 세출예산 사회안정망 구축, 복지재정 등 사회적 재분배 기능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회보정적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시장경제 하 불균등은 경제발전의 기본 속성이지만, 지나친 양극화는 총체적 발전을 제약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기득권은 참여정부에서 두 번이나 직접세율을 낮추고, 국정감사와 연이을 예산심의에서 집요한 감세 논의를 제기하고, 소주세의 인상으로도 모자라 궁극적으로 대중의 조세부담으로 귀결될 국채로 세수를 보충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개발독재 시대 자본축적이라는 명분하에 기득권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 투자 지원 등 온갖 특혜의 연장선상에 있다. 또한 그들은 특혜에 안주하면서도 주된 자본축적의 수단으로 땅투기를 일삼는다.

부동산 불패의 신화

정부가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5~2004년까지 소비자물가가 9.56배 오른 것에 비해 전국 땅값은 18.7배 올랐다. 이 중 대도시 땅값은 30.1배, 특히 서울의 땅값은 36.7배나 폭등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 1963년부터 살펴보면, 대도시땅값 780배, 서울땅값 954배로 고공행진을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땅값으로 미국 땅 전부를 사고도 남는 다는 신화를 창출했다.

이상의 수치는 우리사회의 지역간·산업간·사회계층간 불균등의 총화를 함축한다. 우리 재정구조는 아직도 대중이 낸 세금으로 땅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어 보호하는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해 사회적 긴장을 가중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기상황에 있다.

사회정의 실현은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으로부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진적 불균형적 비리사회구조 하에서 극단적으로 확대·심화된 양극화는 지속적 사회 발전을 억제하는 결정적 장애다.

우리는 사회복지의 확대와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원점에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통한 사회정의실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다.

/임동규 민족무예 경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