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의 내년 ‘조기’ 착공이 거론되고 있다.
중앙지를 비롯, 지방 일간지는 일제히 ‘호남고속철 내년 착공, 2017년 완공’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실제 착공 시기를 두고 내년, 2007년, 2008년 의견이 분분하면서 과연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지 진의파악의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단 국토연구원의 건설계획안이 발표되자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해석이 분분했다. 연이은 선거 정국을 앞두고 호남표를 얻기 위한 정부의 선심성 제안이라는 지적부터 오송, 천안, 대전 등 경부고속철도와의 분기역을 두고도 소동이 마무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착공시기 과연 ‘내년?’ = 애초 당정 협의에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09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내년에 착공한다는 갑작스런 발표부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 착공이 설계까지를 모두 끝내고 첫 삽을 뜨는 것인지, 설계기간을 포함한 ‘광의의 착공’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

류동훈 광주전남개혁연대 사무국장은 “언론이 모두 내년부터 착공한다고 떠드는데 사실관계를 엄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계획이 겉돌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참여정부 임기 안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교통기획과 최창호 사무관도 이에 대해 “건교부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끝낸 2008년 착공을 얘기하고 있으나 광주시 입장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병행해 노 대통령의 임기중인 2007년 착공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2006년 착공은 설계기간을 포함한 ‘광의의 착공’이라는 것.

호남고속철의 정확한 착공 시기가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면 일전의 새만금 사업처럼 ‘손바닥 뒤집 듯’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 정권이 바뀐다고 국책사업이 쉽게 취소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조기착공’에 목을 매는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설계기간일 뿐인 ‘내년’이 착공의 ‘원년’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일부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거 정국을 앞둔 ‘호남 민심 달래기용’인지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고속철도 ⓒKTX홈페이지

■정녕 낭비성 국책사업인가 = 경부고속철의 올 한해 적자가 5천억원에 이른다는 소식은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호남고속철 건설에도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계산대로라면 2045년 이후에 건설되는 것이 타당하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설하지 말라”는 소리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승객 수만 가지고 산술적으로 따질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빠른 이동으로 절감되는 시간, 일자리 창출,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 문화도시로의 접근성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호남사람들 입장만 따지지 말고 수도권과 타 지역 등 외부에서 호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쌍방향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제언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