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9일 발표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수혜대상에 전국 최다 일간 신문사를 발행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단 한 개 신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날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쳐온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다. 이 참혹한 결과에 망연자실한 광주전남기자협회(이하 기협)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영남 3개사를 포함해 5개 일간지(37개 주간지)만 선정되어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발전기금 선정 주체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내년에는 올 해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선정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번에 선정된 신문사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의
외압을 받은 지발위 위원장과 위원 한 명이 사표를 내면서 어렵게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하 지원법)이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화두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공기업의 지역이전, 지역혁신도시, 지역 기업도시, 지방대 육성 등의 지방분권 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데올로기가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곤란하다.
특히
신문발행의 목적이 지역발전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한 주장은 신뢰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이 지역의 많은 일간지들이 지역민을
위해서보다는 사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서울을 향한 기사와 사설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명시된 지원기준의 첫째
항목인 지역사회 기여도와도 배치된다.
한편 일간지 지원기준 중에서 편집권의 독립, 재무구조의 건전성, 계도지 판매 여부 등 이
지역 일간지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기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준은 지원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기준은 그 동안 언론재단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 일간지 대상 기획취재 지원에서나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지역안배
기준은 무조건 나눠 먹기식 분배가 미덕이라고 여겨지는 정치판에서나 통할 수 있다.
기협은 기자를
위한 조직이지, 사주를 위한 조직이 아니다. 수많은 이 지역 기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기협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이제 와서 기협은 누구를 위해 지발위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역안배 차원에서 지원대상 신문사 추가 선정을 주문했던 외압에 동조하는가?
이 지역 신문사와 기협은 이 번
실패를 계기로 무엇이 부족한 지 자기성찰을 해야지, 버스 지나간 뒤 없는 기준을 들고 나와 떼나 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지역균형발전
이데올로기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화로 둔갑해서야 되겠는가?
지발위 역시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선정되지 않은
개별 신문사에 대해서는 왜 탈락되었는지 그 이유와 계량화된 점수를 통보해야 할 것이다. 처음 시행된 지원인 만큼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호사다마라는 고사성어가 이 번 제1차 지역신문 지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김성재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