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사안이 모두 해결 되어서가 아니라 우선 내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시급한 사안 중에 합의 할 수 있는 문제를 합의했기 때문이다.
평소 '정치개혁'을 강하게 주창했던 나로서는 정개특위의 활동이 보람도 많고 아쉬움도 크다.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을 두루 살펴보면서 현실과 이상의 간극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매우 이상적인 정치개혁의 방안도 정개특위에 모인 여야 의원들이 협의(국회에서는 타협이란 단어도 쓰고 있음, 왜냐면 협의가 안 되면 원안대로 간다)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법안 개정으로까지 나가지 못한 점이 곳곳에 남아 있다.
많은 쟁점 속에서도 선거연령 19세로 확대, 부재자 투표 확대, 선거운동 방법의 확대, 여론 조사 결과 공표 기간 축소, 당원 협의회 설치 보장, 지방선거 중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유급화 보장-비례대표 도입-인원 감축-정당 공천의 일괄 타결 등이 진전된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말과 인터넷은 풀고 돈은 묶는다’ 는 취지와 ‘신진 정치인의 기회 보장’이라는 취지로 논의된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 문제는 선거 과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미합의 되고, 선거연령 18세 인하 문제는 ‘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19세 인하에 만족해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구제등은 장기적 과제로 남기고 마무리 한 점이 아쉬울 뿐이다.
이제 각 소위에서 합의된 안이 당론으로 확정되고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6월 임시회에서 통과되게 된다. 지방 선거 1년을 앞두는 시점이다.
이번 통과된 기초의원의 유급화 보장 및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과 책임성 증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정개특위 뿐 아니라 국회 개혁특위에서도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안이 임시회에서 처리 될 전망이다.
나날이 국회가 달라지고 있고 정치가 새로워지고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의원의 지갑이 투명해 지고 있으며, 활동 역시 공개적이다.
의원들의 허리가 바짝 조인 형극이다. 그래도 여전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더욱 숙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이 ok할 때까지 정치개혁은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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