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친구 셋이면 평화정착 막을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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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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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가 제작한 시사풍자 영화포스터 '친구'/ 공대위는 부시의 미국 미사일 방어전략 정책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YS의 대북관이 남북 평화정착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들을 '친구'로 묶어 포스터를 제작했다. 엔엠디, 티엠디란? 전세계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와 미일동맹의 전역미사일방어(TMD)문제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깡패국가들의 미사일위협으로부터 자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 새로운 군비경쟁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유발하고 있으며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글로벌네트워크와 그린피스 등이 중심이 되어 NMD와 TMD에 대해 활발한 저항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막상 NMD와 TMD로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동아시아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한 몇몇 단체들은 NMD와 TMD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NMD, TMD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오니 각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NMD-TMD저지 공동대책위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련기사 입니다> NMD·TMD 저지 공대위 출범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4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9일 `미국의 엔엠디(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티엠디(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를 결성하고, “세계적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략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부시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엔엠디·티엠디 구축은 중국과 미국 등 동·서 진영간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경쟁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원인이었던 동아시아 냉전질서와 남북간 군사대결을 강요하는 부시정권의 군비증강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오는 6월께 일본 엔지오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8월에는 전세계 평화운동단체를 초청해 서울에서 국제평화대회를 여는 등 엔엠디·티엠디 반대를 위한 전세계적인 연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대위는 앞으로 신문광고와 캠페인 등을 통해 엔엠디·티엠디가 △방어전략이 아닌 핵공격력 유지 전략으로서 △세계적 군비경쟁을 가속화해 각국 민중들의 복지수준을 저하시키며 △북한 등을 빌미삼아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일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방침이다.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오늘 우리는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의 발족을 국내외에 엄숙히 선언한다. 세계는 지금 부시정권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구축 강행으로 냉전시대에 버금가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수의 공격용 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NMD와 TMD를 구축한다는 것은 미국만이 선제공격 능력과 권리를 보유하겠다는 패권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NMD·TMD에 맞서 핵무기 및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첨예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경쟁과 진영간의 대결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을 깡패국가라고 강변하며, 이들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동맹국을 방어한다는 구실 아래 NMD·TMD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부시정권이 NMD·TMD 체제 구축을 강행하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우주의 군사적 선점을 통해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세계 유일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려는데 있다. 또한 미국의 거대 군수산업체들에게 무한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은 세계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부시정권은 NMD·TMD 구축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조작·과장하는 등 의도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나아가 부시정권은 남한 정부에 NMD 지지 및 TMD 참여와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산 무기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정권의 냉전주의적 태도는 분단 이후 초유의 남북화해협력시대로 접어든 한반도에서 새로운 긴장과 대결을 야기하고 있다. NMD·TMD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양립할 수 없는 이유는 분단과 전쟁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동아시아 냉전질서를 다시 강요하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첨예한 군비경쟁과 막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하여 기아와 빈곤, 질병과 환경문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의 생존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세계를 또 다시 양분시켜 진영간의 대립을 불러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NMD와 TMD는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는 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의 평화 염원과 우리 민족의 통일 염원을 안고 지금부터 NMD·TMD 저지를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이다. 미사일 방어망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시정권의 주장이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에 걸쳐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NMD·TMD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선포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모든 비정부기구와 개별 인사들에게 이념과 정견, 지역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및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데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1년 4월 9일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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