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지역혁신협의회'
거꾸로 가는 '지역혁신협의회'
  • 이정우 기자
  • 승인 2005.05.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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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단 '지역혁신사업' 재심의 결정, 전남도 측 일방 주장 수용 논란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의장 강정채 전남대 총장, 이하 혁신협의회) 공동대표단이 전남도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이미 산자부에 제출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을 전면 재심의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혁신협의회는 5월10일 오전 7시30분 금수장호텔에서 ‘제4차 공동대표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심의과정이 절차상의 문제가 많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

▲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공동대표 회의 ⓒ이정우 기자 전남도 측 평가위원의 일방적인 주장 수용 문제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하 특성화사업) 선정에 참여했던 전남도 측 평가위원의 일방적인 문제제기만을 듣고 ‘재심의’를 의결했다는 점. 서로 다른 의견들이 팽팽히 맞섰던 특성화사업 심의였던 만큼 한쪽만의 주장을 들어서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동대표회의에 전남도 평가위원이 참여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느냐, 라는 문제 또한 논란거리다. 공동대표회의에 참여해 발언했던, 특성화사업 평가위원이기도 한 이광택 전남도 혁신담당관은 “혁신협의회가 요청해서 왔다”고 말했지만, 혁신협의회 이건철 사무국장은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혹여 둘 다 맞다고 하더라도 혁신협의회의 공동대표도 아닌, 사업관련 ‘이해당사자’가 회의석상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다. 정작 박준영 도지사를 대신해 나와 발언권이 있는 송광운 행정부지사는 회의 내내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다. 더군다나 전남도 측 평가위원들은 지난 4월29일 제2차 심의에서 심의 자체를 거부 ‘퇴장’까지 했던 터. 본인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포기의 이유를 다른 평가위원 탓으로 돌리는 ‘변명의 기회’를 이날 공동대표회의에서 갖은 셈이다. ▲ 공동대표회의에 참가, 발언한 전남도 평가위원 ⓒ이정우 기자


道 평가위원 공공연하게 '생물산업' 선정 당위성 강조

전남도 측 평가위원들의 발언은 ‘퇴장의 변명’에 그치지 않았다. 전남도의 전략사업 1순위가 생물산업이라면서 공공연하게 (주)바이오메디가 제출한 ‘건강기능성사업’ 선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평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산자부에 제출된 ‘서남해권 해양레저산업(대불대 주관)’에 대해서는 “J프로젝트와 중복된다”는 논리까지 제시했다. 공동대표회의 장인지 로비장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했던 탓인지 강정채 의장은 △평가위원 새롭게 재위촉 △평가위원 위촉시 유관기관 배제 △주관기관을 道전략산업기획단에서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로 변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재심의의 형식을 제안했고, 공동대표들은 이를 의결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산자부가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사업안을 받아 이중 10개를 선정 지원해주는 정책. 이번 공동대표회의에서 ‘재심의’를 의결함에 따라 기왕에 선정, 제출된 대불대 사업안에 대해서는 보류요청을 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안을 다시 결정하여 산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당연히 탈락의 가능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공동대표는 “동네 창피할 일”로 그간의 사태를 압축했다. '창피'한 데다 탈락까지 하게 되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잃게 된다. 이번 재심의는 그럴 가능성을 훨씬 높여주었다.

전공노 전남본부, 민주노동당전남도당, 광주전남민중연대 진상규명요구 ▲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선정 특혜의혹과 관련 전공노 전남본부,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이 지역혁신협의회 회의가 열리는 금수장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정우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선정 특혜의혹과 관련해 정당사회단체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광주전남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지역혁신협의회가 열리는 광주 동구 금수장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선정에서 "특정업체를 선정시키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며 "공모사업의 성격에도 맞지 않게 공공기업이 아닌 특정 개인기업이 선정될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평가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배점을 한 점,'윗분의 뜻'이란 의혹 찬 말, 그리고 4월 29일 이근경 부지사의 프랑스 이브퐁루아와의 MOU체결으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에 통보한 사실 등을 통해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정 평가 1위를 받았던 '바이오메디'연구소 주소지는 영암의 빈 창고로 파악되었고 기술력에 있어서도 석사급 연구원이 2명뿐이며 이브퐁루아로부터의 기술이전부분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바이오메디에 대한 반대여론과 특혜의혹이 나오자 대불대가 제출한 해양레저사업으로 번복한 후 산업자원부에 선정 통보를 해놓고도 다시 보류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며 "이러한 무원칙한 행태는 지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로 전라남도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려 버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특혜의혹 관련 공무원은 물론이고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의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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