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께 올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장애인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도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 겸 장애인복지신문 호남총국장을 맡고있는 문상필 입니다. 이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대통령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통령도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정부에서 장애 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왜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으신지요?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이 150만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3.09%가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의 10% 정도를 장애인 인구로 추정하고 있고 미국 20.6, 호주 18, 일본 4.8%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에서나 장애인 관계 전문가들은 인구의 10%선인 450만 명을 장애인 인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수와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추정 숫자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등록을 하여도 별 혜택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조금 배웠거나 조금 가진자들은 장애인 등록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반독재 투쟁을 하시다 장애를 입으신 것은 전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부정해도 대통령은 장애인입니다. 대통령께서 반독재투쟁하다 장애입은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 등록 안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먼저 장애인등록 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 더 좋은 복지정책 나오지 않을까요?/ 지난 대선 때 전국의 450만 장애인들이 장애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었고 들뜬 기대를 가졌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선 된 후 지금까지 장애인 대통령이 되어서 장애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감과 배신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장애인등록을 하였다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세계 최하위권인 한국의 장애인복지가 대통령이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겠지요. 다음은 정부에서 장애인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장애인중 90%정도가 후천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척적 장애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선진화 산업화가 심화 될수록 후천적 장애인들은 증가하는데 정확한 장애인 수를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 수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 집안에 방치되거나 교육연령이 되었는데도 여러 여건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보호자 의사들은 신생아나 중도 장애 발생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질문 문항에 '장애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삽입하면 간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인구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수를 정확히 파악하면 장애인 숫자가 엄청 늘어나서 이에 상응하는 국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 때문은 아니겠지요? 저는 장애인 복지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 운동가로서 아니 장애인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이 장애인 등록을 하고 정부에서 장애인 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인 김대중 대통령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광주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들을 위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4월 30일 문 상 필 올림 문상필 기자는 장애인복지신문 호남총국장으로 활동중인 시민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