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운영위원회도 오늘 부터 국감입니다.
보건복지부 감사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증인 한명과 참고인 한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문제와 우리사회 빈곤층 해소를 위한 감사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질의를 마치고 운영위 감사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의원들은 감사를 정리해 가는 분위기인데 저는 운영위원회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 중소기업특위, 기획예산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복지부 감사는 질의가 15분에 2차 3차 4차 추가질의가 계속할 수 있는데 이곳 운영위 감사는 기간이 이틀이며 피감기관이 6~7개나 되고 보니 상대적으로 짧은 질의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복수 상임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현실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짧은 질의 시간 덕분에 질의 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피감장이나 간명합니다.

운영위 감사는 쟁점이 많은 대단히 예민한 곳입니다.
청와대 감사가 있고, 여야 대표, 수석들이 모두 참여한 곳인지라 늘 정치적 폭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 예산정책처장인 최광 면직 의결이 운영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광 처장 문제는 이미 국회의장이 운영위원회에 면직 의결을 요청한 상태며, 스스로가 물러날 각오를 하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터라 운영위에서는 면직 의결은 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광 처장의 면직 동의안 처리는 오늘을 넘길 것 같습니다.       

[4:30] 국감 말미에 터진 헌재 결정

오늘 2시에 헌재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고,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수도 건설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림하는 헌재, 헌법은 어디로 갔나, 앞으로 국회는 어떠한 정책도 결정할 수 없을 거다, 반성 없는 한나라당 등등...
국감장은 뒤숭숭하고 감사에는 응하고는 있으나 다들 멍하니 있습니다.
언론도 온통 헌재 결정 소식만 다루고 있습니다.
국감 소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저는 국감을 하루 남겨두고 오랜 시간 준비해 온 다이어트 용 ‘한약’에 든 에페드린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바른 ‘한약 관리’와 ‘국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발표를 할 것인지를 두고 약간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요즘이 한창 한약을 짓는 시기라는 점에서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 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한의사 협회의 의견도 듣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앞으로 ‘의약품 안전법’을 제정하겠다는 마음에서 국감과정에서 상당한 시간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서울 시내 한의원 15곳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지었습니다.
첩약 성분 분석을 위해 식약청에 의뢰하였습니다.
결과는 에페드린 함유량이 매우 隻募?것입니다.
오늘 저의 결과 발표는 에페드린 함유량에 대해 공론화를 빨리 하자는 것이며, 한방에서도 처방전 공개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헌재 판결로 언론에 충분히 다뤄지지 안을 것이 뻔할 일입니다만 할 말을 분명히 하는 의원이 되라는 보좌진들의 의견이 고려되었음을 고백합니다.

[5:00] 3만원짜리 참고인과 1만 5천원짜리 증인

오늘 증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간 증인과 참고인을 배웅하는데 교통비로 3만원과 1만5천을 받았다네요.
의약분업의 전문가, 국민기초생활보법의 전문가를 불러놓고 하루 종일 앉혀놓고 3만원과 1만 5천원을 준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비현실적 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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