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재위촉문제와 관련해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강행하고 있는 전남대 시간강사
노조원들(비정규직교수노조). 파업 전은 물론이고 파업에 돌입한 이후 누구보다 바쁜 사람이 노조를 이끌고 있는 조성식 분회장이다.
그는 지난 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학본부측과의 협상진행과 관련해 "우리 조합
▲ 비정규직교수노조 조성식
전남대분회장
원에 대한 협박과 유언비어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대학본부측과 만남은 의미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분회장은 이어
"대학측은 방만한 경영을 자초해놓고 그 책임을 시간강사들에게 떠 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시간강사 위촉 3년 제한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이 대학본부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점과 전임교원과의 형평성문제, 즉 평등권 침해의
문제라고 규정했다이번사태의 해결방안에 대해선 본부측이 일단 시행안 실시를 유보한 뒤 이 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을 본부와 노조가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성식 분회장과 일문일답 요지.
"대학본부측 방침은 노동법 위반이자 평등권
침해"△ 대학본부측과 협상이 답보상태인
이유는.- 본부측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유언비어와 협박을 일삼고 있다.여러 조합원들의 증언이 있다. 교수들이 '너만 성적
인정을 하면된다'며 성적처리를 종용하고 있다. 이는 내용적으로도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 상태로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될 수 없다.
△본부측에선 재위촉 3년제한 규정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있어왔던 것이라 한다.-
규정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에선 예외 조항에 따라 연차 제한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했던 것이다. 각 학과의 특성에 맞게 자율권을 존중해온
문화를 대학본부가 이번에 깨뜨린 것이다.
△본부측은 이번 시행안이 결국 후배 시간강사들의 강단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 했다.
- 대외명분용 발언이다. 실제 본부측은 우리와 협상 과정에서 '이번 문제는 재정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전임교원이 늘어나니까 시간강사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방만한 경경을 해온 것은 대학본부인데, 그 책임을 시간강사들에게 떠
넘기는 것이다.
△전임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 현재 전임교원의
해고요건은 대단히 강화돼 있다. 반면 시간강사에 대한 위촉과 해고는 아주 쉽다. 동일노동에 따른 동일임금까지 기대하진 않더라도, 살인적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킨 뒤 손쉽게 자르는 것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교육부에 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권고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본부가 시간강사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남대본부는 민주주의를 말 할 자격이 없다. △ 3년 이상된 시간강사를 재위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가장 큰 문제는 뭔가. - 강의라는 게
금방 일정 수준으로 오르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착오과정을 겪는다. 때문에 3년 이상되는 시간강사를 자를 경우,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다. △현재 시간강사들의 구성비를 보면 특정 단과대에 몰려 있다.
이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절반 가량이 예술대쪽에 편중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대학본부의 방만한 경영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이들의 숫자를 줄이라는 게 아니다. 예술대의 특성상 학생과 시간강사간 1대1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면, 그 특성에 맞는 별도의 재정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본부측 시행안 방침과 관련해 노동법상의 문제는 없나. -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대학본부는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 노동법상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요건'에 따르면, 대학본부가 시간강사 고용에 대한 규정을 바꾸면서 시간강사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엔 시간강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부측은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지금은 노조가 있으니 이
문제는 본부가 노조를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하는데 밀어부치기로 일관하고 있다.
▲ 대학본부측의 시간강사위촉제한
방침을 계기로 지난 4월 출범한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조
일단 시행유보 뒤 합리적 대안
찾아야
△대학본부측은 곧 신임총장이 취임하니 그때 논의하자는 의사를
내비쳤다. -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현 총장이다. 정석종 총장은 자신의 임기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측에서도 제기한 바다. 또한 국립 전남대는 공공기관으로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차기 총장에게 미루려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시스템을 무시한 직무유기다.
△이번 사태는 결국 어떻게 풀어야 하나. - 대학당국이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일단
유예를 하면서 협상을 요구해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응할 자세가 돼 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시했던 조정안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단체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간강사위촉원칙의 발전방향은 우리가
마련한 단체교섭요구에도 들어가 있다.
△ 타 대학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 순천대나 이 지역 다른 국립대는 기간
규정이 아닌 학과재량으로 하고 있다. 영남대의 경우 년차 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그러나 전남대만 객관적 평가기준도 없이 단지 연차
기준으로 자르려는 것이다.
△ 끝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 대학당국이 먼저 우리에게 칼을 휘둘렀다. 우린
칼에 맞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칼을 빼든 것이다. 때문에 이제 대화할 판이 만들어졌다. 본부측과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