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시의회 박영수 의원 시정질문

광주시가 도심폐선 부지에 추진 중인 '푸른길 조성 사업'이 특정 업체가 일부 구간을 무료 시공한 대가로 추가구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가성 단독수주를 했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영수 의원은 31일 시정질문에서 "남광건설이 광주역∼효천역 폐선 터 10.8㎞ 중 조선대 정문∼옛 남광주역(535m) 1차구간 13억9천만원짜리 공사를 2003년 5월 무료로 착공한 후 불과 3개월만에 광주천변∼백운광장(1760m) 구간 공사액 28억원을 수주했다"고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오는 9월 설계 후 입찰 예정인 3차 구간(백운광장∼동성중 2,4㎞)도 남광건설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개입찰의 형식을 띠었지만 지역 건설업계의 연고권 관행을 볼 때 담합의혹이 짙다"며 "남광건설이 순순한 기탁이었다면 입찰 불참이 마땅하다"고 '공사비 부풀리기'를 따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입찰방식은 전자입찰로 실시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구간을 나누어 1차 구간은 업체 기탁으로 시공했으며 2차 구간은 개인소유가 없어 추진했다"고 밝히며 '대가성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 조선대 앞 푸른길 조성공사 현장 ⓒ김태성 기자

제2순환도로 민자협약 해지 요구도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자 회사 적자보전을 위해 '추정 통행료' 및 인건비, 운영수입금을 총 9천7백억원으로 과다계상 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0년 12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향후 28 년간 추정통행료 수입을 공사비 1천731억원, 인건비 등 운영비 933억원, 법인세 1천829억원, 부가가치세 878억원, 운영수입금 4천294억원 등 모두 9천7백억원을 계상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통행료 수입 중 878억원은 당초부터 잘못 계상 됐으며, 법인세율도 당초 30.8%에서 25%로 인하돼 민자회사 적자보전을 시가 충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당한 적자보전임을 들었다.

박 의원은 또 "민자회사 융자금 1천122억원 이율도 연12.6%를 28년 동안 보장하기 위해 9.34%의 높은 실질수익률을 책정하는 바람에 통행료가 부풀어졌으며, 지난해 3월 외국계 회사에 경영권을 양도·양수하면서 자본금 543억원을 5천만원으로 감자 한 것은 1천120억원의 융자금 손실을 시 손실보전금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라고 협약위반사항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민간투자비, 운영비용, 금리수준 등을 통해 투자수익률이 결정되고 이로부터 추정운영수입이 적용되지만, 1구간 건설 당시 IMF에 따른 고금리 및 정부가 높은 수익률을 권장해 이같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지여부는 신중한 내부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사 미술작품 원작과 달라

박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신 시청사에 설치된 미술작품 중 일부가 당초 공모작과 다르다며 특히 공모전 출품과 다른 2개의 작품은 원래 제안서 내용으로 재제작을 하던지 아니면 작품철거와 대금을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답변에서 "문제의 작품은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원작자, 심사위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다음달 2일까지 3일 동안 이어질 시의회 시정질문은 첫날부터 굶직한 사안들이 불거지면서 한때 집행부측을 곤혹스럽게 했으나, 해당 관련 부서에서 대언론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 및 보도자료 등을 배포 민첩한 대응을 보여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