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6대 국회는 탄핵소추 취하하라" 촉구
민변 "16대 국회는 탄핵소추 취하하라" 촉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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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4월 총선이 탄핵 주역들의 몰락과 열린우리당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 이하 민변)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취하를 16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은 제17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의 개혁 완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민변은 "탄핵소추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종결될 경우 탄핵의결에 참가한 193명의 국회의원은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소모적인 정쟁만을 야기할 증거조사절차를 생략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탄핵소추를 가능한 한 빨리 각하 내지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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