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정질서 파괴 국가전복 행위 국민적 심판 당연”
“민주당 일당독재 교훈 상기…열린우리당 싹쓸이 우려”
김종현대표 “낙선운동 열심히 하다보면 독점구도 해소”

광주·전남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고민 아닌 고민에 빠졌다.  탄풍(彈風)에 따른 특정정당 ‘싹쓸이’라는 ‘풍토병’의 재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연대는 그 동안 ‘막대기  공천’과 ‘일당독점 구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의해소를 정치개혁의 핵심의제로 실천해 왔었다. 때문에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광주전남지역에 조성된 양당구도가 이 같은 정치지형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바야흐로 ‘단답형’ 선거에 ‘선택지’가 도입됨으로써  독과점 체제가 붕괴될 획기적인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3·12 여의도 발 탄풍’은  그 같은 기대치를 일거에 ‘불확실성’으로  바꿔놓았다. 민주당 일색의 독점구도가 옷만 바꿔입은 채 열린우리당으로 자리바꿈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그렇다고 총선연대가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설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총선연대는 탄핵안 가결에 찬성한 국회의원 전원을 낙선리스트에 올려 이번 총선을  ‘탄핵선거’로 몰고 갈 의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총선연대 김종현 공동대표는 6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일당독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날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열린우리당 염동연 후보와 주승용 후보를 ‘희생양’으로 일당 싹쓸이를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낙선대상자를 중심으로 열심히 낙선운동을 하다보면 독점구도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특정당을 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발 물러섰다.

김 대표는 또 이번 총선이 인물과 정책선거가 아니라 ‘탄핵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탄핵은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가전복 기도”라며 “70%가 넘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담아 낙선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헌재 결정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은 민주주의의  대명제와 국민적 요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법에서 기각하고 승인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칠레 FTA 문제가 기준에서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아서”라고 답변했다.

김 대표는 또 낙선대상자 선정과 관련, “광주전남 총선연대는  줄곧 지역적 특수성의 전국적 반영이라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해왔다”며 “이를 위해 지역 명단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 인터뷰 내용.

“한·칠레 FTA와 이라크 파병문제 전국 반대의견 많아 제외”
“총선연대 국민 70∼80% 탄핵 응징 여론 도외시 할 수 없어”
“법안 보편적 정서 결여…헌재 탄핵 기각·승인 2차적 문제”

▲ 탄핵에 찬성한 특정정당이 많이 포함됐는데.
- 특정정당이 많다고 보지 않는다. 정당별·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 한·칠레 FTA와 이라크 파병문제를 기준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 한·칠레 FTA문제와 이라크 파병문제는 전국적으로 반대의견 많았다.

▲ 얼마전 경선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후보도 포함시킨다고 하지 않았나.
-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6가지 기준을 두고 병합심리를 한 결과 한 두 가지 포함된 것을 가지고 억지로 넣을 수는 없었다.

▲ 이번 총선이 인물과 정책선거가 아닌 탄핵 선거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 탄핵은 헌정사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탄핵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가전복 기도다. 쿠테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국민의 70∼80%  이상이 분노하고 응징해야 한다고 했다. 촛불시위는 그 같은 표현이다. 민주주의 열망이 쿠테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가 도외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을 담아 낙선대상자를 선정했다.

▲아직 헌재 결정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1948년 7월17일 제헌의회가 마련한 헌법에 모순이 있다. 법은 지역주민의 생활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은 일본법을 받아들인 모조품이다. 그래서 우리의 보편적 정서가 결여된 법률이 많다. 공동체내의 삶의 형태를 어떻게 규범화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대명제와 국민적 요구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법에서 기각하고 승인하는 것은 2차적 문제다.

▲국민들의 여론만을 잣대로 한다면 법치는 사라지고 파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여망을  담아 선거법을 개정했다. 개정 선거법을  준수하는 운동을 펼치겠다. 우리 스스로 만든 법을 저버리고 초법적인 운동을 하지 않겠다. 집단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 한 것을 지켜야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

▲ 낙선운동이 선관위와 마찰은 없겠는가.
- 마찰을 일으킬 사유가 없다고 본다. 기자회견 형식의 옥내외 집회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정리된 것이 없다. 옥외에서 얼마든지 기자회견이 가능하다.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겠하다.

정영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