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과 함께 시작된 유행어. 북한의 ‘핵문제’보다 무서운 것이 노대통령 ‘탄핵문제’다. 북핵문제는 ‘보이지 않는 위험’임에 반해, 대통령의 탄핵은 현재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험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부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민생의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민주주의 상여를 매고 거리시위를 시작한 우리당 ©김태성기자

‘차떼기’로 대표되는 정치불신은 ‘무혈 쿠데타’의 현장이 생중계되면서 더욱 극으로 치달았다. 이미 전국 도시들에선 ‘탄핵가결’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 그리고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성명이 줄을 이었다.

또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부문에서도, 주식시장 주가지수가 탄핵안 가결 직후에 전날보다 23포인트가 떨어졌고, 코스닥 지수도 20.17포인트가 급락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문제가 장기화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적 위험이다.

탄핵정국은 30일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을 두고 야 3당과 열린당,민노당간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의 위험은 ‘갈등의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이 결여된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싸움에서 가장 높아진다. 그러나 그 와중에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임은 물론이다.

극도의 국론 분열현상 속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의 대통령직무에 대한 권한 대행은 말 그대로 권한을 대행하는 것일 뿐, 어디까지나 정상적 업무행위가 아니다. ‘비정상’의 상황이 이미 현실로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탄핵가결 직후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애국충정에서 나온 것이다”며 당에 대한 대국민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거나 작았던 것이다. 그것이 하룻만에 이토록 거대해진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는, 현재의 위험을 보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