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권영길 대표 인터뷰

-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 가장 용서받지 못할 정권은 국민을 속이는 정권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있다. 두달 전에 이미 파병결정을 내리고 서울과 워싱턴에서 외무부 장관과 국방·안보관계자들이 한국군 주둔지역·파병규모 등을 둘러싸고 실무적 협상을 벌였다.

노 대통령은 실무적 협의가 이뤄지던 중에도 파병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국민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지난 17일 시민·종교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파병문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적 논의를 거쳐 국민여론을 물은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바로 각 정당대표들에게 보안유지를 당부하면서 파병결정을 알렸다. 거짓정권,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

한국군 주둔지에 대해서도 이라크 북부로 두달 전 결정하고 이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국방부 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리고 한국군 주둔지인 북부지역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민간대표로 참여한 가톨릭대 교수가 미군 책임자와 미군자료에만 전적으로 정보를 의존했다고 폭로해 정부조사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또 한국군은 미군과 달리 예외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는데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라크 무장단체가 지금까지는 미국군대만 공격했지만 앞으로 이라크 주둔 모든 군대를 공격하겠다고 했다. 한국군도 로킷 미사일 등 일차적 공격대상이 돼 우리 젊은이들도 죽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파병과 북핵문제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핵문제의 발단은 미국이 94년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클린턴 당시 국방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부시정권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재선되면 북한에 대해 반드시 공격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북핵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부시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파병을 하지 않으면 이라크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부시가 내년 대선에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송두율 교수 문제 노 대통령 국회발언 존중돼야”
“대선자금 전모공개·조사 후 국민적 대사면 필요”
“전농과 정치협상 타결될 것…내년 10석 이상 목표”

-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 ▲ 민노당은 처음부터 재신임을 묻는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실지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재신임을 물을 여력이 있다면 국정쇄신부터 즉각 실시하라. 하루에 36명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 민생살리기, 대선자금 완전공개와 엄정수사, 정당명부제 실시 등 정치개혁, 이라크 파병 거부, 부안 핵폐기장 문제 해결, 한칠레 FTA 거부, 건전한 노사관계 수립 등 국정개혁을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개혁을 하지 않은 채 재신임을 묻는다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으로 불신임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 송두율 교수의 구속수감에 대한 입장은. ▲ 노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존중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검찰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않은 것을 검찰의 독립성 강화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 대선자금 고해성사와 정치적 사면에 대한 생각은. ▲ 민노당은 오래 전부터 그 같은 입장을 피력해왔다.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하고 국민적으로 대사면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 취임초기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하고 한나라당에 공개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의 공개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대선자금 공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사면여부를 묻자. - 민노당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개혁 방안이 있다면. ▲ 먼저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선거공영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는 즉각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 자살했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할말이 있다면. ▲ 노 대통령에게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진그룹과 같이 법을 무시하는 노조관을 갖는 기업체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160여명의 조합원을 정리해고 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그 해에 2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이 이익금을 사주를 비롯한 일가족에게 특별배당 했다. 김주익 지회장은 21년간 근무했지만 월 8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노 대통령이 대기업과 대공장 노조의 임금이 많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 국가경제가 어렵다. 민노당의 민생회복 방안은 뭔가. ▲ 현재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다.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소비를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돈도 있다. 하지만 소수 몇%에게만 편중돼 돈이 돌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집중돼 있다. 돈을 돌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은 2년 전부터 개인신용회복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고리채 이자제한법,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부유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전농과 정치협상을 합의했는데 ▲ 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농과 정치협상을 이미 승인했고 다음달 1일 당대회에서도 승인될 것이다. 11월4일 전농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승인되기를 바란다. 이를 계기로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노동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 내년 총선에서 목표의석은. ▲ 지역구와 정당명부제를 통해 10석이상 확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