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파병 거짓말”
노무현 정권 “파병 거짓말”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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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권영길 대표 광주서 시국연설회

“가장 용서받지 못할 정권은 국민을 속이는 정권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이라크 파병과 관련, 노무현 정권을 ‘거짓말 정권’으로 규정하고 추가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대표는 또 전면적인 국정쇄신 없는 ‘재신임’에 대해서도 ‘불신임’ 등 강력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권 대표는 지난 24일 충장로 삼복서점 앞에서 열린 ‘파병반대 및 재신임 정국에 대한 시국 연설회’에서 “노무현 정권이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처음부터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거짓말 정권,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파병결정 시점과 관련 “노 대통령이 이미 두달 전에 미국의 파병요청을 받아들여 워싱턴과 서울에서 주둔지역, 파병규모 등에 대한 실무협상을 벌이면서도 파병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이어 “노 대통령이 지난 17일 시민·종교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파병문제는 국민여론을 물은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각 정당대표들에게 보안유지를 당부하며 파병결정을 알렸다”며 “정부가 이미 파병을 결정해놓고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국방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도 “미군 책임자와 미군자료에만 의존해 이라크 북부지역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라크 무장단체가 한국군에게도 로킷과 미사일 등으로 공격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 젊은이들도 죽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달 전 파병결정…국민여론 묻겠다” 국민 속여
“부시 대통령 내년 재선되면 반드시 북 공격할 것”
“전면적 국정쇄신 없는 재신임 투표 불신임 대응”
“노 대통령 등 정치권 전반 과거 정치자금 고백”촉구


권 대표는 이어 “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파병결정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북핵 문제의 발단은 미국 부시대통령이 94년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또 클린턴 당시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 “부시가 내년 대선에서 재선된다면 반드시 북한을 공격하는 등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부시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재신임 문제와 관련 “민노당은 처음부터 재신임을 묻는 것이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정쇄신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히고 “대통령이 민생안정과 개혁에 나서지 않고 신임투표를 강행한다면 불신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권 대표는 최근 비자금 사건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다던 노 대통령의 현재 모습이 어떠냐”고 반문한 뒤 “노 대통령의 20년 집사노릇을 했다던 최돈웅씨가 당선자 시절 SK에서 돈을 받아먹었다”고 일갈했다.

권 대표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부패원조당, 민주당을 부패 신장개업당이라고 한데 대해 노 대통령이 폐업했다고 주장해 정말 폐업한 줄 알았는데 위장폐업 했다”고 비꼬았다.

권 대표는 또 “도둑 중 왕도둑은 한나라당”이라며 “주변 측근이 100억원을 받은 것이 드러난 만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던 이회창씨가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어 “검찰이 이회창씨를 출국금지 시키고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 모든 정치권도 과거의 정치자금에 대해 낱낱이 고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시민 길거리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1,486명 중 파병 찬성 143명(9.6%), 파병 반대 1,334명(89.8%), 무효 9명(0.06%)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지부는 “광주시민의 압도적 파병반대 여론을 대변해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을 통렬히 규탄한다”며 “앞으로 이 지역국회의원들에 대한 파병여부 의견을 묻고 국회동의를 막아내는 데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지부는 또 “노 대통령이 미국의 부당한 파병압력 목소리로 귀를 틀어막고 있다”며 대형 ‘귀후비개’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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