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드러난 광주지역 공무원들의 비리는 천태만상이다. 부패는 대부분 계약업무 및 인·허가 부서에서 이뤄진다. 인사청탁 금품을 제공하다 진 부채를 갚기 위해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 뇌물을 받고 불법으로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공무원, 학부모들의 학교발전기금과 출장비를 과다 사용한 교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난 6월에 구속된 건축관련 간부 공무원의 불법건축허가는 전형적인 비리유형에 속한다. 광산구 건축계장 송 모씨는 아파트 인·허가 등과 관련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다.

검찰 수사결과 송씨는 지난 2001년 말부터 4개 시공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의 비리소문은 공무원조직 내에서 파다하게 퍼져 있었으나 가체감사가 아닌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된 경우다.

지난 5월에 발생한 광산구청장 부인 이 모씨 인사관련 금품수수는 '제3자 뇌물 취득'으로 검찰에 구속돼 비난여론이 계속 일고 있다. 이 사건은 공직사회에서 단체장과 해당 공무원간의 '은밀한 거래'가 조직적으로 드러난 경우다.

검찰수사결과 구청장 부인은 지난 2000∼2002년까지 사무관 승진자 및 관련자 7명 공무원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구청장은 검찰에서"금품수수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 법망에서 벗어났다.

또 인사청탁 때문에 진 부채를 갚기 위해 '성 매매'를 하다 적발된 공무원도 충격을 주고 있다. 모 구청 우 모씨는 "지난 95년부터 인사 청탁성으로 수천만원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섰다가 급여까지 압류를 당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공무원 신분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경우다.

하위직에서 교장까지 비린내 '풀풀'
인사관련 금품수수에서 인.허가까지
노조 참여한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


광주지역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다. 부패방지위원회 한 간부는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의 투명성이 다른 곳보다는 미적거린다"는 발언이 교육계의 '부패둔감증'은 잘 보여준다는 여론이다. 특히 올해 들어 광주지역은 일부 교장들의 비리로 '검은교단'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북구 o중 교장은 자신의 출장비를 예산액보다 두배나 올려 사용했다가 한 학부모 운영위원의 인터넷 공개로 드러나 최근 해임을 당했다. 교육청 감사결과 해당 교장은 예산액 1천여만원 많은 2천62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k초교 교장은 학부모가 전달한 학교발전기금 유용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다. 이 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학교발전기금 유용, 각종 학내공사 및 비품 발주, 졸업앨범 등과 관련 비리의혹을 받아 오다 한 교사의 사실 공개로 알려진 경우다. 그러나 광주시 교육청은 이들 교장들에 대해 징계를 미뤄 오다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올해 광주지역 공무원 비리는 행정과 교단, 금품 규모, 직위를 구분하지 않고 만연한 상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경우 공무원 노조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활동 중이나 '내 식구 봐주기'가 여전하며 특히 내부 고발 및 감시활동은 "전무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는 최근 광주시가 자체 및 상급 기관 감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역차원에서 시민단체, 언론, 공무원 노조, 재야법조 등으로 구성된 부정부패 추방 및 내부고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부패방지위원회 간부의 지적에 광주지역 사회가 귀기울여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