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이 '사실상 강행방침'으로 굳어지자 전교조가 '무기한 농성'과 '연가투쟁'로 맞서며 교육계 '대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해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강경돌파' 입장을 밝혀 '교육부- 전교조', '전교조- 교총'이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네이스 도입에 대해 교육부는 20일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으나 19일 민주당과 당정협의결과 최종입장을 10일 이후로 연기하고 교직단체를 충분히 설득하라는 당의 입장을 받아 들여 현재 5월말로 연기를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전 윤덕홍 교육부 장관의 '강행'발언에 이어 노 대통령의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한 '단호 대처' 입장 등을 볼 때 사실상 '네이스 도입'방침으로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은 받아들이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교조는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3개 영역 삭제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법 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범죄와 다름없다"며 "△국가 인권위 결정 수용 △현행CS 개선안 마련 △민주적 교육정보화심의윈 구성 △교육정보와 사업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남 전교조광주시지부 정책실장은 "인권의 중요한 기관인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않는 것은 현정권의 자기모순"이라며 "인권위 권고가 수용 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 "국가 의사결정 마비 시도 단호 대처"
전교조 "국가 범죄행위" 28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
교총 한교조 "CS 복귀시 업무중단 등 강경 대응" 밝혀 광주서도 시교육청 앞서 17일부터 무기한 밤샘농성 중
이에 앞서 전교조는 19일 마감한 조합원 연가투쟁 찬반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7만2천318명의 조합원중(투표율 78.8%) 69.6%인 4만9천387명이 연가투쟁에 찬성, 28일 서울집회 에 이어 네이스 관련 업무 전면 중단 등을 밝힌바 있다.
네이스에 찬성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네이스 중단은 엄청난 학사혼란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교육부가 CS로 복귀하면 관련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며 "교육당국이 특정단체의 압력에 밀려 정책을 또다시 번복한다면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탈퇴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체 참여를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교조도 19일 "교육부가 특정 교원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려 네이스에서 CS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CS로 복귀하면 CS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육부와 전교조와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고 연가투쟁 참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네이스 시행결정 이후 업무거부와 관련 '직무유기', '업무방행' 등의 법 적용여부와 전교조의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 거부 등 공무원행동강령과 교육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도 전교조 연가투쟁을 놓고 논란이 됐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가한 장관한들은 강경대응파(윤영관 외무)와 대화파(이창동 문화· 지은희희 여성)가 나뉘어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네이스 업무 중단에 따른 올해 1학기 대학 수시모집 업무 대혼란에 대해 CS와 네이스를 동시에 사용토록 지시하는 등 긴급히 대비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3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꺼지지 않고 있다.
네이스 도입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정부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교육계 갈등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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