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정재욱)합법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초기 국무회의 자리에서 한총련 수배자 문제 해결과 합법화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3월 14일엔 문재인 청와대정무수석과 지난 15일엔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차례로 직접 한총련 관계자를 만나 '적극적 해결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석가탄신일을 전후한 사면시기에 한총련 관련 양심수나 수배자들에 대한 법적 처리를 포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한총련은 이적단체라는 법의 굴레가 학생대중과 함께 하기 위한 우선 해결과제로 보고, 200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강령을 개정함과 동시에 투쟁방법의 변화를 모색해왔다. 특히 최근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당선된 신임 정재욱 의장(23.연세대총학생회장)은 '새로운 학생운동조직 건설과 함께 한총련의 발전적 해소검토'구상을 내놓아 한총련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더욱 고조된 상태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다. 법무부 장관의 적극적 관심표명과 달리 검찰조직이나 보수언론의 시각은 여전하다. 이들은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 역시 위장전술이 아니냐'며 저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총련, 발전적 해체 검토' 관심 고조
'위장전술' 등 반대 여론도 없지 않아
사회적 대세로 7년 이적규정의 굴레 벗나

최기문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 “대법원이 98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뒤 (경찰은)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수배중인 한총련 소속학생들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경우 15일자 사설에서 '한총련, 속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진실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이튿날 보도에선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검찰 출신인 한나라당 최병국의원의 발언을 빌어 “정부가 나서 (한총련 간부의) 수배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등의 행위는 사실상 사법권 침해가 아니냐”고 부정적 시각을 노골화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총련의 합법화에 대한 여론은 이미 대세를 잡은 분위기다. 당선과 함께 수배자신세가 되는 한총련 대의원의들에 대한 기본권침해 문제가 이들의 집단건강검진 등을 통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지난달 30일 KBS TV의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이어 17일 MBC ‘100분 토론’도 '한총련,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방송해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젊은이들의 미래와 인권,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천형과도 같은 한총련수배자와 양심수들의 문제가 이제 공론화를 넘어 구체적 해결방안 모색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한편, 민주당 김근태, 김상현, 한나라당 이부영, 김홍신의원 등 여야 의원 47명은 18일 한총련 합법화 논란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라며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 해제에 대한 용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까지 선언한 11기 한총련의 결정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내부를 먼저 변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그동안 대학생들을 옭아매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고 미래지향적 학생운동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국가와 사회가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