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운동가 현실정치 참여 "아직 이르다"
[기고]시민운동가 현실정치 참여 "아직 이르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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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의장, 광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오마이뉴스광주전남> 토론제안 2 : 시민운동세력의 정치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1 임동욱 기자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시민운동세력의 제도권정치 진출노력이 '(가)자치연대' 출범으로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전남민언련 임동욱 의장이 <디지털광주21(http://www.dk21.com)>에 자신의 견해와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광주전남>은 시민운동세력의 제도권정치 진출에 대한 논의를 활성시키고자 임동욱 의장과 <디지털광주21>의 동의를 얻어 이 글을 게재합니다.(편집자 주)


요사이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문제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작년에 온 국민을 열풍 속으로 몰아넣은 '바꿔 바꿔'에 대한 열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말이다. 총선시민연대와 이 지역의 시도민 연대가 내세운 주장이 국민들과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먹혀 들어 많은 낙천 낙선 운동의 대상자들이 낙천과 낙선의 쓴 고배를 들기도 했다. 총선시민연대를 주도했던 실무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어서 일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낙천 낙선 운동을 했고, 그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혀들 수 있었던 것은 '썩은 정치인들'을 한번 몰아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낙천낙선운동의 부정적(네거티브)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누군가를 당선시키는 것이 어떻냐는 긍정적 (포지티브) 운동의 당위성을 주장히기도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달에 이 지역에서도 '광주자치연대(가칭)'가 발족을 하고 지난 3월 1일에는 무등산 산행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은 약간 다르다. 시민사회, 현실 정치참여는 시기상조 우선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보고 겪기에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들이 시민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치를 한다면 지금 보다 더 나은 정치와 자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현 시점에서 보자면 아직 대다수의 시민운동가들은 시민운동에만 전념하고 있지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일부 정치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포지티브 운동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며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의 현실 참여는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되어야 하고,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민과 지역민들이 수긍을 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시민사회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지역민들이 이를 전혀 수긍하고 있지를 못하다. 자칫 잘못하면 낙천낙선운동의 열기는 사라지고, '저놈들 지가 선거에 나오려고 그 사람들 떨어뜨렸구만'하는 비아냥만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는 후진적이고 이중적이다.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낙천 낙선 운동을 내년의 지방자치선거 뿐만 아니라 다음의 대통령 선거, 또 한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얻은 후에 포지티브 운동인 시민 사회의 현실 참여를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현실 참여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아직은 현실참여가 시기상조이다. 대표들만의 논의가 아닌 간사, 회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논의를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낙천낙선 운동의 열기를 등에 업고 선거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시민운동에 대한 순수성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정치 풍토로 보아 자금력과 조직력이 약한 그들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아마도 자금력과 조직력이 부족하니 그들은 시민단체의 사람들과 시민단체를 끌어들일 것이고 그러면 시민단체가 선거의 와중에 휘말려들고, 시민단체의 순수성은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몰릴 것이다.

그래도 만약 그들이 선거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시민운동 단체가 오해를 덜기 위해서 선거전 1년이나 최소한 6개월 이전에 그 직을 물러난 후에 선거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래도 시민단체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선거에서 떨어진 후에는 향후 몇 년 동안 시민단체에 복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들은 이제 정치를 할 것인가, 시민운동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하여야 한다. 만약 선거에서 떨어지자마자 그 직으로 다시 복귀를 한다면 이는 그가 선거를 위해서 시민단체의 직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시민운동가나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문제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 국장, 처장, 대표들만의 논의가 아니라 간사, 일반 회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광범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임동욱 광주전남민언련 의장은 광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광주전남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동욱[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의장, 광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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