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당원들 입부터 풀어라"
정치개혁 "당원들 입부터 풀어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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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치개혁이다. 노무현 시대가 개막되면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정치개혁이다. 사회 각 분야가 권위주의와 형식을 없애가고 있는 추세에서 유독 정치분야만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때문이다.


이러한 구시대 정치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참신한 인물들이 정체되며 사회전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지역 지구당 개선과제는 향후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변화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정치문화를 생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민주당 각 지구당 앞에 놓인 과제는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위원장 중심에서 당원 중심으로, 특정 기업의 검은 돈에서 투명한 당비로, 1인 독점 의사결정에서 민주적 결정 등 을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 할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이러한 의사결정체계를 직접 실천해왔다는 데 있다. 이는 노 대통령 당선자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각 실국장 들과 가졌던 토론형 회의에서도 널리 알려졌으며 후보시절에는 노사모 등과 격의 없이 인터넷을 매체로 가진 대화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곧 새로운 의사전달 및 조직문화를 몸에 익히며 수용해 왔다는데 있다.


그러나 정당문화는 아직까지 보스 중심과 당직 중심으로 흐르며 수직적 전달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당원들의 민주적 의견은 위로 올라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특히 지구당을 보면 이른바 '명함용 당직'이 주를 이룬다. 각종 위원회와 특별기구는 수십개에 달하고 있으나 정작 조직체계에 따른 회의와 전문성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상근 중인 당직자들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문과 지역행사를 수행하는 수준에서 그칠 뿐 정책보좌 및 기능은 미약한 편이다. 지역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과 정책 능력을 소유한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새로운 지구당을 건설하고 정당조직을 꾸리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화시대가 본격화 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과 사업이 갈수록 규모화 전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함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운영에 있다.


현 지구당 체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1인 독점의사 결정 구조'에 있다. 지구당 문화가 곧 위원장 개인의 독선과 편견으로 치닫게 하고 있으며 내부에서 지역민을 중심에 놓은 건전한 의사결정을 가로막고 있다.

위원장 박수부대에서 정치주체로 세워야
의사결정·당원당비·민주적 운영 등 필요
총선 앞두고 '내사람 대의원 심기'도 과제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책결정에 있어 위원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감시 한계와 부패구조를 낳고 있다. 지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광주지역 일부 지구당 위원장들이 당원들의 뜻과 달리 특정 후보를 지지토록 한 것과 6월 지방선거 출마자를 결정하면서 드러난 '내천'등이 대표적이다.


개인들의 의사표현이 자유로운 시대적 조류에 부합되지 못하며 당원들의 자율적인 정치적 표현과 선택권을 강제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따라서 개방형 지구당 운영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시대추세에 맞춰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전문가들은 "당원들의 입부터 자유롭게 풀어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당원들이 납부한 당비 중심의 지구당운영이다. 지금까지 지구당운영과 각종 지역행사. 선거자금 충원과정에서 기업의 '검은 돈'으로부터 지유 스럽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노무현 후보에게 쏟아진 '희망의 돼지저금통' 67억원은 정치인이 정치를 하면서 검은 돈과 끊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지구당 운영도 당비 납부를 기본으로 진성당원들이 운영하는 건전한 지역의 정치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당원의 소양교육과 정당조직 운영원리에 대한 교육, 위원장 스스로 검은 돈과의 유착근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구당 폐지는 정치개혁 과제 단골메뉴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없애기보다는 존속하는 선에서 운영에서 투명화를 전제로 정치조직이 건전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주지역 민주당 각 지구당의 개혁여부는 오는 200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으로부터 위원장들의 개혁의지의 '바로미터'로 다가 설 것이다.


특히 새로운 노무현 정당이 자리를 잡으면서 하향식 공천이 아닌 상향식 공천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원장들이 자신들의 무난한 공천을 위해 '대의원 내 사람 심기'가 횡횡 할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선에서 노무현을 당선시킨 광주지역 민심은 민주당 각 지구당에 정치개혁이라는 과녁에 화살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내부에서 개혁이 안되면 외부로부터 개혁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총선에서 이를 실천할 인물로 교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구당 개혁을 출발로 이어지는 정치개혁이라는 광주 정치권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각 지구당위원장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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