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실패가 내 탓이다?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기본적인 룰이 있다. 스포츠 시합에서 규칙을 어기면 반칙패를 당하듯이 주식투자가 정상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규칙이 무시되었다면 소액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광주은행의 경우가 그렇다. 광주은행은 자신의 경영상태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했고, 정부는 광주은행에 대한 감독을 명확히 하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체적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소액투자자들이 잘못된 기업정보와 정부고위관료들의 '허황된 거짓말'만 믿고 주식투자를 하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그 책임을 소액주주들에게만 지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광주은행 소액주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은 첫째 광주은행, 둘째 광주은행의 감사법인, 셋째로 정부가 될 것이다. 정상적인 주식투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이에 대한 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주은행을 비롯해 감자조치를 당한 은행들은 한결같이 사업보고서 등을 금감원에 제출할 때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초과한다고 명시했고, 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은 '적정'하다고 감사의견을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2000년 5월 19일경 발표한 경영통계에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하였다. 그야말로 삼박자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또한 2000년 11월 15일에는 '3/4분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도 순자산과 자기자본이 남아 있다고 공시되었다. 3/4분기부터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등 자산의 분류에 있어서 기준에 따라 각 채무자의 미래 상환능력까지 감안하여 대손충당금을 100% 적립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은행은 이를 어긴 채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사전에 지적하거나 사후에 시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가감자는 없다'고 공식석상에서 여러번 발표하였고,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역시 '공적 자금 투입은행의 지분을 해외매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발언까지 했다. 결국 저자거리의 사채업자도 아닌 '믿을 수 있는' 은행의 기업정보와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 엘리트중의 엘리트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 그리고 '공신력'있는 정부고위관료들의 '망언'을 믿고 '개미'들로 불리는 소액투자자들은 과감하게 은행주를 샀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꼴이 되었다. 자! 이래도 주식투자의 실패를 투자자에게만 지울 것인가? 이제는 뭉쳐서 개혁해야 할 때! 이제 소액주주들도 혼자만 가슴앓이를 하며 주위의 눈치만 살필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자기권리를 찾아야 한다. 주장하지 않은 권리는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오직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신장시켜야 한다. 더불어 지금 '함께하는 광주시민행동'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송은 소액주주들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거보를 내딛는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이 뭉쳐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아직까지 우리 기업문화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이고도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소액주주 운동을 통하여 광주은행의 교훈을 발판으로 삼아 집중투표제 실시, 사외이사의 강화 등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투명한 기업경영의 전형을 만들어 우리 사회에 전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정세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고, 지금은 얼마나 믿을만한 경제적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까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추세다. 투명하고도 민주적인 기업경영은 이제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제 '함께하는 광주시민행동'이 광주은행 소액주주운동 개시와 함께 소액주주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 여겨지지만,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할 험산이라면, 많은이들과 더불어 즐거운 마음으로 가고자 한다. 광주은행 소액주주운동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같이 하고자 하는 주주들은 일단 '함께하는 광주시민행동'으로 연락을 취해 성명, 연락처 및 보유주식수를 알려준후 소송에 돌입하기전에 소액주주대책위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광주은행 소액주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다. '함께하는 광주시민행동' 연락처 ■전 화 : 062-266-3062 ■팩 스 : 062-266-3063 ■홈페이지 : http://www.citian.or.kr *이승후 시민기자는 '함께하는 광주시민행동'의 정책실장으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