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등매립장사업 갈등- 광주시 자치능력
향등매립장사업 갈등- 광주시 자치능력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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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기피시설을 추진하는 행정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때문에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해 가는 과정은 광주시의 지방자치 능력을 판단하는 잣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광주 남구 대촌동에 조성중인 광역위생매립장에서 보여주는 광주시의 자치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 땅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던 주민들, 이에 맞서 '이곳이 최적지로 결정됐다 공익을 위해 양보해달라'던 광주시. 위생매립장 조성은 처음부터 주민들과 광주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그리고 그 대립은 공정률 8%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주민-광주시 입장 '평행선' 향등마을 광역매립장사업

최근 전봉식 남구의원(대촌동)과 이주민들은 박광태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박시장에게 "시장이 바뀌고 관련 과장, 국장이 바뀌면 약속도 바뀐다"며 약속 불이행에 대한 지적과 일관성 있는 업무 진행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침출수 차단공법 선정시 환경전문교수, 관계공무원, 주민대표 등 입회 아래 실험을 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주민참여 없이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시공에 참여한 업체 중 두 업체는 명칭만 다를 뿐 전화번호가 같은데도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속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매립장 장소 선정시 향등마을을 공모에 응하게 하기 위해 세대당 이주비 1억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며, 선진지 견학한다고 대전매립장을 다녀왔으나 그곳은 생매립장이 아닌 소각매립장이었다는 것 등이다.

문서 없이 구두 약속 남발하다 시장·국장 바뀌면 모르쇠

이날 주민들은 선정 과정에서부터의 불만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이주민들의 광주시 행정에 불만은 또다른 요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미 광주도시공사를 통해 이주민 67세대에 대한 보상이 83% 정도 이뤄진 상황이나 이것으론 부족하다는 것.

광주시는 이주민들을 위해 광주댐 상류인 효천역 부근에 토지 1만여평을 마련, 주민들에게 원가에 땅을 팔 계획이다. 이주민들은 "우리는 피해자인데도 돈주고 땅을 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무료 제공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도 땅은 무료로 주지 않는다"며 "최상의 대우를 해주고 있음에도 이주민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마찰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불만만 고조시킨 시행정. 이날 박광태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의원은 형식적인 답변보다 "지금까지 광주시와 주민들 간의 약속이 대부분 구두로 진행돼 서로 말이 틀리다. 무슨 업무든지 문서화를 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의 첫걸음이다"며 행정자세의 개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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