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전자인권침해, 잡무량 급증 등 교육없는 학교 초래">
<시범실시도 없이 10월 중 시행 반발 커…전교조 유보 서명운동>


교육부가 현재 추진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입에 대한 일선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일선 학교에서 운용중인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을 폐기하고 오는 10월까지 기한으로 교육기획, 교원인사, 일반직 인사, 급여, 장학, 보건체육, 재정, 시설, 법인, 기타행정 등 10개 영역을 전자화하는 대 공사이다.

이전의 학교 정보가 학교의 서버에 구축이 되어졌었다면 이번 사업은 각 시.도 교육청의 서버에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띠고 있다. 즉 학교에는 자료가 없고 모든 자료가 교육청 서버에 입력이 되고, 그리고 그 자료들이 교육부로 모여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NEIS라고도 부르는 이 시스템은 총사업비 729억원이 소요된 대공사이다.
이 사업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는 전자인증서를 가진 교육관료나 교사 혹은 일반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해진 영역의 검색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같은 중요한 시스템이 단 한번의 시범시행도 없이 정해진 기한내 곧바로 도입되는 데에 대한 일선현장의 비판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와 일선 교사들은 이와관련, "교육정보시스템의 잦은 변경에 따른 천문학적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새 시스템이 도입되는 순간, 교사들의 잡무량은 몇 곱절로 늘어나게 되고 교육적 유용성에 상관없이 입력한 각 학생의 온갖 정보는 언제든 통신망으로 노출되는 전자 인권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교육은 없고 행정만 존재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졸속시행. 정보전산만능주의 빠질 우려


전교조는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첫째 졸속적 시스템 도입으로 수천억원의 예산 낭비를 가져오게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97년 교육정보화란 이름으로 SA시스템이 들어왔다가 2년도 채 못되어 현재의 CS시스템으로 전면 교체되었고 현재 정착된 CS시스템만 해도 기기 도입과 프로그램 운영, 각종 연수 등에 약 1조원의 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졸속적인 새 시스템에 몇천억 단위의 예산 허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둘째, 매 수업이 끝나는 즉시 전국의 수만 교사가 일제히 동일 서버에 접속하여 출결은 물론 상담이나 학생활동 관찰기록도 꼬박꼬박 입력해야 하고 특히 중3, 고3의 경우 입시문제 때문에 학교는 두 개의 시스템을 동시에 돌려야 하는 등 교사의 업무는 가중되고 정보전산만능주의에 짓눌리게됐다.

셋째로 교사 일거수 일투족 교육부 서버로 집적되면서 교사의 정보인권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을 유보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전자인증서 폐기투쟁을 벌이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3,고3은 기존 CS시스템으로 운영함에 따라 당분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2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오는 15일중 각 시도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