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이면 광주시가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PF대출 만기일 4일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고분양가를 결정하려 하는가?”

그광주지역시민사회단체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향해 이렇게 물으면서 응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공원1지구 사업이 143만 광주시민 보다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광주 경실련 등 27개 단체가 모인 시민단체협의회는 21일 오후 3시30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시민의 편에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피켓을 동반한 시위 성격의 기자회견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고분양가를 선분양을 통해 발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최한 셈이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1시간 뒤에 열린 21일 4시30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민간사업자인 주)빛고을중앙공원개발 spc측의 요구대로 손을 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한 반발의 기저에는 광주시가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를 내세워 중앙공원 1지구의 평당 평균 분양가를 2,425만원으로 책정한 것을 손꼽을 수 있다.
바로 옆 중앙공원 2지구 2,015만원과 비교할 때 분양가가 410만 원이나 비싸다는 얘기다.

지난해 광주지역 민간분양 아파트는 총 22건으로 84제곱미터 기준(선분양) 평균 1,760만원과 비교할 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셈이다.

고분양가 논란은 시민단체가 2018년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 제시를 해왔지만 민선 8기인 강기정 시장 체제로 들어와서도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재원을 부담을 하고, 공원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된다면 이익공동체인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에게 시민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를 2545만원으로 못박을 경우 광주 전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견인하게 될 것이 뻔하고,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만사회단체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시민들의 몫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강기정 시장은 물론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당사자라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다음 세가지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첫 번째로 강기정 시장은 중앙공원1지구 관련 민관거버넌스(광주시, 사업자, 전문가, 시의회, 시민단체, 시민 등 참여)를 즉각 구성하라!

둘째, 강기정 시장은 1월 23일 발언에서 약속한 대로 특혜 3종 세트(용적률 14.17% 상향, 아파트 402 가구 수 증가,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를 당장 환수하고, 선분양에 따른 금융 비용 절감액도 전액 환수하라!

셋째, 광주시도시계획위원들은 오늘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소신에 입각해 거부하라!

이밖에 광주시민사회협의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선분양 전환 타당성 검증 용역보고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대로 풍암호수 원형 보존을 따라 하는 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리고 토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긴 대목, 공원에 속한 토지와 공원시설 확보로 부족을 메워 줄 재정 일부를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떠넘긴 점을 지적했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