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놓고 전남 서부권, 반발 격화
‘선거구 획정안’ 놓고 전남 서부권, 반발 격화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4.02.2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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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영암신안 선거구 공중분해 등 획정안 진통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완도진도+영암
동부권, 여수 갑을 유지 순천시 분구로 1석 추가
원내진출 노리는 집권여당의 정치적 노림수
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이 26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농어촌 소멸과 지역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획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발표를 앞두고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전남중서부권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 중·서부권 광역·기초의원들은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농어촌 소멸과 지역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획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은 의석수 10개는 유지하지만, 동부권은 4→5석으로 늘어나고, 중서부권은 6→5석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남은 총인구 181만 6,700여 명을 기준으로 동부권 5개 지자체 인구가 75만 7,000명, 중서부권 17개 지자체의 인구가 105만 9,700명으로 기존 선거구는 동부권 4개, 중서부권 6개를 배정해 지역 간 균형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 제출된 선관위 획정안은 동부권에 5개 선거구를 배정해 선거구당 15만 1,406명인 반면 중서부권은 5개 선거구당 21만 1,935명을 배정해 인구 비례 원칙에 위반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상실과 더불어 도농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순천·광양·곡성·구례 갑과 을 선거구는 순천 갑과 을로 나누고,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따로 두는 방식이다.

반면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공중분해시켜 영암은 기존 해남·완도·진도와 합치고 무안은 나주·화순에 신안은 목포와 합쳐 각각 나주·화순·무안, 목포·신안 선거구로 조정된다.

이런 선관위 획정안에 현역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지역 국회의원(김승남·김원이·서삼석·신정훈·윤재갑·이개호·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농산어촌 지역의 의석수는 줄어들고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나주화순) 전남도당위원장은 “순천을 2개 선거구로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던 영암무안신안 지역구를 공중분해했다”며 “순천, 여수 등 도시지역을 4개 선거구로 늘리면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 도시 지역 선거구에 비해 농촌 지역이 포함된 선거구 인구수가 더 많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획정안은 집권여당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분석”하면서 “선거구역획정이 집권여당의 논리에 휘둘려 기형적으로 조정되면 안된다”며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7일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정확히 명시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 '면적 특례' 개선 등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원이(목포) 의원도 SNS를 통해 "서남권은 3석으로 줄이고 동부권은 5석으로 늘리는 획정안은 절대 반대한다"며 "인구 등가성,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원칙으로 한 공직선거법 선거구 획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획정안에 따라 기존 선거구에 영암이 포함되면 광주 면적의 약 5배가 넘는 초거대 선거구가 되기 때문이다.

해남완도진도 출마예정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번 선거구 조정안은 엉터리다”며 “해남완도진도는 인구 하한선에도 관계없건만 섬 2개군과 해남군을 고려하지 않고 영암군을 포함했다. 국회에서 잘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 획정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안 그대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된다. 그 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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