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2명 탄핵안 단독처리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2명 탄핵안 단독처리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12.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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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전경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은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헌법상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이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 차장검사는 직무가 정지됐다.

두 사람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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