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 ‘이탈 속출’ 이유도 제대로 몰라
‘유입’ 만 하고 ‘정착’ 못 하면 예산만 쏟은 채 사업 실패 우려 지적
윤석열 정부가 ‘청년농 3 만명 육성’ 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 청년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은 모든 사업이 ‘전액 삭감’ 되어 청년농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나주화순 )이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 년 예산안에는 올해 진행해왔던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 67 억 5,700 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30 억 6,000 만원 ),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 (19 억 4,700 만원 ),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 (4 억 5,000 만원 ),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 (13 억 ) 이다 [ 표 1].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과제평가에서 일자리 분야 ‘S 등급’ 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 참여 청년농의 소득 ( 매출 ) 이 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은 일자리 분야 A 등급을 받았으며, ‘청년농업인 창농활성화’ 는 정부혁신 최우수상을 받는 등 성과도 좋았다 .
이는 정부가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 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같은 사업은 올해 551억600만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943 억 2,400 만원(71.2%)이 증액 반영됐다 .
사업 첫 해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12,600명을 선정했지만, 329 명 (2.6%)은 벌써 이탈했고, 2018 년의 경우 1,600명 중 97명 (6.1%)이 이탈했다.
사유를 보면 기타 (156 건, 47.4%)가 많아 이탈 사유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표 2].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청년농의 신규 유입을 계속 늘려도 기존 청년들이 떠나버리면 예산만 들어가고 정착 효과는 없다. 성과도 좋은 사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마구잡이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청년농 정책이 실패한다면 지방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면서 "정부 정책사업으로 유입된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삭감된 사업의 원상복구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