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학폭 등 사전·후 대책 겉돌아
최근 학교폭력 1천237건...5년간 자살 36명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추진하는 통합돌봄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임 1년 3개월이 지난 이 교육감이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육정책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도 대책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 소태ㆍ지원)은 1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의 돌봄정책이 겉돌고 있음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아이 울음소리가 그치고 고령화로 인해 이미 일상에는 어린이집 폐원, 학교 통폐합, 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정책이 지금껏 유아·초등·장애아·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보다는 선별적 돌봄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시교육청의 예산과 공약 분석을 통해 복지·돌봄정책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통계 수치들 들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광주지역 학생 36명(초등 4명 포함)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을 선택했지만, 대부분 자살 후 사후지원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 3년간(2020~2022년 9월말) 광주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건수는 초·중·고 합계 1천237건으로 조사됐다”며 “신체폭력, 언어폭력은 물론 서부교육지원청 기준 성폭력 건수만 53건으로 나타났지만 전조 징후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통합관리 대책은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
박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기존의 행정중심, 제도중심의 정책이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광주지역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연계와 교육예산의 통폐합을 통해 보육·교육·돌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지 못하다 보니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시행 중인 돌봄 관련 사업이 돌봄유치원운영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특수학교종일반운영, 만 3~5세아무상교육비, 저소득층지원 사업 등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의 경우 Wee센터, Wee클래스 등 단편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돌봄 공약의 관련대책을 보더라도 돌봄유치원운영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특수학교종일반운영, 만 3~5세아무상교육비, 저소득층지원 사업 등에 그치고 있을뿐더러 청소년의 경우도 Wee센터, Wee클래스 등 단편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