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쌀값정상화법’으로 수입쌀 대책 마련”
정부가 의무수입쌀 해외 식량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양곡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지원하기 위한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식량원조’ 사업 예산이 올해 518억 5,7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19억 6,000만원으로 두 배 증액된다.
우나라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및 WTO 규정에 따라, 의무수입물량 40만 8,700톤을 저율할당관세 물량으로 확정해 매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수입물량이 사료용이나 원조용이 아닌 주로 밥쌀용, 가공용 등으로 공급되어 쌀값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양곡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앞서 신 의원은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간담회를 열고, 코린 플레이셔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나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수입쌀 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또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등을 통해 정부에 해외원조용 쌀을 수입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후 수확기나 시장격리 진행 등 쌀값 폭락기에 밥쌀용 수입쌀 방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각종 사업이 직격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증액이다. 쌀 원조 확대는 세계 식량위기를 완화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 농민의 시름도 덜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제2의 쌀값정상화법’에는 수입쌀 방출 물량과 시기의 적극적 조정, 용도별 운용계획 상임위 보고,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및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 의무화 등 다양한 대안이 담겼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적극 추진하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