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육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도 부정과 부패, 보수적인 인물들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서도 교육자치기구로서 정체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상대적으로 도덕성을 견지하려는 일부 교육위원들의 노력도 있어 왔으나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바탕에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낮은 관심도, 학부모와 시민,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감시의 사각지대', 교육위원들의 활발한 여론수렴 활동 등이 꼽히고 있다.
초등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인 염순나(33·여·광주시 서구 풍암동)씨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모든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각종 비용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육위원들이 일선 학부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교육위원들의 노력을 찾아보지 못했다"며 권위와 폐쇄에 쌓인 교육위원회를 비판했다.
시민 학부모 감시 소홀 틈타 이권 각축장 전락
이처럼 광주시 교육위원회는 그 동안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의 개혁에는 뒷짐을 지고 있었으며 오히려 일부 위원들은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교육행정에 먹칠을 해온 '부패자'들로까지 불리며 새로운 내부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시 교육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낙제수준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광주시 교육정책에 대한 개혁 마인드를 불어넣고 스스로 도덕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이며 일선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에 대한 일선 교사들과 교육공무원, 학부모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무능력', 교육관료집단의 '이너써클화', '교육관련 이권사업 부패의 정점'으로 혹평 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는 잘 반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일부 3기 교육위원들의 노골적인 이권개입 사례가 드러나 말썽을 일으키며 교육위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교육의 꽃'으로 교육위원 개인들은 '교육개혁의 전도사'로 강조될 만큼 중요한 교육자치기구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에 시행되는 교육관련 조례안, 예결산 및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가입금 등의 부과 징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대해 심의·의결할 수 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제언, 교육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등 실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장 수요자 중심 활동 전무
광주시 교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3기(98년 9.1∼현재)활동에서 본회의 개최가 4년 동안 35회기(206일)로 1년 평균 52일씩을 회의를 열어 교육관련 사안들을 다뤄왔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광주시교육청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기(91년∼95.9.1) 52건, 제2기 (95.9.2∼98.8.31) 28건, 제3기 44건 등으로 나타나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례 제·개정 활동을 보여줬다.
특히 3기 위원회에서 제정한 44건 중 5건이 교육위원 전체가 발의했지만 조례 내용이 교육위원회 내부 운영에 관한 것들이어서 직접적인 교육관련 행정과 교육자치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주지역에서 교육 이슈로 오랫동안 등장했던 세종고 학내사태, 교육 시설기자재 및 식자재 납품 비리, 일선 현장의 갈등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단 한 건도 없어 교육현장과 수요자의 중심의 교육위원회 활동이 전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종근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3기 위원회는 정치권 주변인물, 또는 교육청 고위 관료 퇴직자, 직·간접적인 교육사업 관계자들로 이뤄져 교육청 집행부 눈치보기와 함께 이렴 협종 관계 유지를 통한 인사 및 일선학교에 대한 교육기자재 및 식품납품 청탁 등 사익 챙기기가 유난히 많았다"며 "자신들이 펼쳐온 교육위원 활동을 지역주민들과 학부모, 일선 교사들에게 알리는 보고서 한 장도 배포하지 않을 정도도 보수적이고 반개혁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예결산 심의를 들고 있다. 최근 일선 교육현장과 시 교육청 주변에서는 7천344억5천여만원 규모의 2001년도 예산결산 심의 의결를 단 20분만에 통과한 것을 두고 "허수아비 교육위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들과 학부모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막대한 교육예산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통과 시킬 수 있느냐"는 것.
광주시 교육청의 각종 장학정책에 대한 따끔한 비판과 견제도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본래의 교육자치와 상반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심화학습과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광주지역 차원의 정책의지가 약했으며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청 입장을 지지하는 것들도 빈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엄중한 반성과 내부개혁 있어야
또 각종 교육 쟁점과 이슈를 두고 시교육 위원회 차원에서 일선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는 단 한건도 개최 돼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열린 교육위원회'가 아닌 '닫힌 교육위원회'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경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그 동안 12년째 교육위원들이 활동해오면서 과연 그들이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견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며 "오히려 교육위원의 막강한 자리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자리로 전락했다"고 교육위원들을 비판했다. 또 이 사무국장은 "기본적인 교육철학의 부재는 물론 개혁성을 전혀 찾아 볼수 없는 인물들이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지방교육자치의 정체성이 무너진 교육위원회는 '물갈이만이 교육위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광주 교육계의 진단이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서 '추방'으로 작용 할지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 시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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