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즉각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양곡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 반대에도 입법을 강행해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쌀 공급 초과가 심화돼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2030년에는 1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논의된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재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
시위를 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일단 재의결 추진에 나서는 한편 강도 높은 여론전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이 제안한 이 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면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