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택지 ‘벌떼 입찰’ 의혹 광주 건설사 2곳 경찰 수사
공공 택지 ‘벌떼 입찰’ 의혹 광주 건설사 2곳 경찰 수사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01.0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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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계열사 동원해 낙찰한 뒤 시공은 본사가
광주 경찰,중흥건설ㆍ제일건설 2곳 수사
지난달 12월, 호반·우미·대방 등 건설사 3곳도 압색
​​​​​​​공정위도 부당 지원 행위 여부 조사

광주경찰청이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유령회사 등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참여한 광주 지역 중견 건설업체 2곳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 로고

2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광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중흥건설과 제일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 건설 업체 직원 1명씩 총 2명을 입건한 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ㅊ중이다.

이들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명의도용 등을 거친 위장 계열사를 동원한 뒤 대거 입찰에 참여시키는, 일명 ‘벌떼입찰’을 통해 낙찰 확률을 높임으로써 다른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 시공은 본사가 맡고 있다.

이번에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앞서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벌떼 입찰’ 의혹이 제기된 건설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다.
또 국토부는 서울, 경기, 광주 등 소관 지자체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해서 명백한 업체 10곳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일 호반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을 압수수색해 입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들 건설사는 벌떼 입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분양 입찰에 참여해 형법상 업무방해ㆍ건설산업기본법ㆍ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건설업체 계열사 전ㆍ현직 대표 등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공모 기준에 맞춰 절차를 진행한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벌떼 입찰은 단순히 확률만 높일 뿐, 낙찰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우미건설과 대방건설, 중흥건설, 제일건설 등 4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낙찰 후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이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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