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부영골프장 공청회 연기...특혜 주고, 한전공대법 처리 '사전 포석"
나주시,부영골프장 공청회 연기...특혜 주고, 한전공대법 처리 '사전 포석"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1.02.04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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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공청회,,코로나 땜에 3월 중 개최 연기
지역 여론 반발 무마에 한전공대법 국회 통과 부담 최소화도

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 위한 토지 변경과 관련된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나주 혁신도시 대로변에 설치된 부영그룹의 꼼수 기부 비난 현수막
나주 혁신도시 대로변에 설치된 부영그룹의 '꼼수 기부' 비난 현수막

나주시는 3일 열기로 했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전략환경 영향평가 등에 관한 주민 공청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나주시는 3월 중 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코로나가 확산 상황에서 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19 확산 가능성이 커지자 실내에서 예정된 공청회를 잠정 연기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 연기는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청회를 강행할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한전공대 특별법(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제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해당 공청회는 부영골프장 잔여 부지 37만여㎡에 부영주택이 아파트 53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존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따라,서 부영주택측이 요청한 개발계획안이 대부분 반영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부영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연대한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는 “아파트 용도 변경은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청회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과 체결한 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주시는 공청회 연기와는 무관하게 서류 열람을 통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은 오는 19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 연기의 핵심은 내부적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 잡음이 터져 나올 경우 법안 통과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

한전공대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 개교를 위한 교사(校舍) 확보 등 특례조항, 운영 자율성 등 특수법인 지위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앞서 부영주택 측은 한전공대 유치를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당시, 대학 용지로 ‘무상 기부’한다고 선언했다가 이를 뒤엎고 사실상 특혜를 베풀라는 요청을 한 것과 다름없는 터라 부영주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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