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육청, 시·도 통합 유보 또는 비관적
광주·전남교육청, 시·도 통합 유보 또는 비관적
  • 윤용기 기자
  • 승인 2020.09.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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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교직원 원거리 발령 문제 현실화 걱정
도 교육청, 농어촌 교육 소홀 등 교육편차 우려

추석 연휴 최대 이슈로 등장한 시·도통합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인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사
광주시교육청사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시·도가 행정통합을 하게된다면 시·도 교육청 역시 ‘종속변수’로 자연스럽게 통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에 앞서 교육 주체들도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현재까지 찬반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에 대비해 기관별로 의견수렴과 자료조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시 교육청과 교육감은 찬반 입장 없이 유보적인 상태이지만 청내 기류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사
전남도교육청사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통합 논의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서는 농어촌교육의 소홀 등에 따른 교육 편차를 우려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한 관계자 역시 “현재 시·도통합  진의가 모호한 돌출성 성격이 있고, 사전에 광역기관장들과 협의도 없어 비판 여론이 확산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고는 있지만 교육감의 입장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말하자면 시·도 교육청 교직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교육청의 경우 교직원들의 ‘원거리 발령’ 등의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 교육청의 한 교사는 “시·도가 통합되면 시·도교육청도 하나가 돼 교사와 일반직 직원들의 발령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광주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전남 시·군으로 발령 날 수 있어 실제 논의가 이뤄지면 반대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시 교육청 직원의 반응은 행정통합에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다. 실제 통합이; 이뤄질까하는 의구심과 함께 벌써부터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도 예산확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행정기구(본청) 통합에 따른 여유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규모의 경제 차원에서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학생수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교육행정이 진행될 경우 도 교육청이 지향하는 농어촌 교육이 피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1986년 11월 보통시인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전남교육위원회가 광주와 전남교육위원회로 각각 분리되면서 현재의 시·도교육청 체제가 34년 동안 유지해왔다. 시교육청 예산은 직원 2만1000여명 예산 2조2000억원을, 직원 3만1000여명에 예산 4조1000억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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