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11조6925만원만 신고함으로써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된 셈이다. 결국 고소득사업자들은 10년 기간 동안 전체 소득의 44.9%에 이르는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고소득사업자들의 연간 소득 탈루액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2010년 4018억원이었던 소득 탈루액이 지난해 1조1172억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실제 소득 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시킨 소득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